지난 10년간 정부 특별교부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교부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제주도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1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6억원, 2016년 241억원, 2017년 139억원, 2018년 173억원, 2019년 156억원, 2020년 142억원, 2021년 199억원, 2022년 216억원, 2023년 201억원, 2024년 176억원 등이다. 

이 같은 교부액은 광역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도별 교부액, 합계 교부액 모두 전국 꼴찌다. 광역시를 포함해도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특별시보다 인구는 약 65% 많지만,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도가 10년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1조8712억원)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특별교부세 총액 대비 제주 교부액은 1% 수준이다. 2016년 2.2%를 제외하면 1%대 초반이며, 10년 합계 평균 1.1%로 집계됐다.

10년 합계 평균 기준 경기 12.2%, 경북 10.6%, 전남 8.6%, 경남 8.5%, 서울 8.1%, 강원 7.9%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의 10년간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수요 880억원, 지역현안수요 581억원, 국가지방협력수요 29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비율로 환산했을 때 지역현안수요가 전체의 0.9%로 나타나는 등 다른 교부액보다 비교적 낮아 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현안 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지방협력 수요 교부액의 경우 2021년 59억원, 2022년 55억원, 2023년 50억원에서 지난해 2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