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제주 곳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 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로, 2006년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행정안전부의 건의에 따라 19.24%로 고정된 이 비율을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19.24%에서 22%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을 강조하고, 국정기획위에 직접 상향을 제안한 만큼 각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교부세율로 조성된 지방교부세는 97%가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제주도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보장받는다. 

전체 파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비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만큼은 정률 보장에 의해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실제 그동안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건의해 왔다”며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이나 시기는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당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정부의 경우 집권 기간 정확한 세수 추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제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펑크’ 충격을 맞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역시 기획재정부에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