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허가 절차와 마주한다. 그 중 하나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하수처리구역' 여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정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고, 해당 정보를 가진 사람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불편함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필지별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www.eum.go.kr) 또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민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땅의 용도뿐만 아니라, 하수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구역이다. 이 구역 여부에 따라 개발 방식은 물론 비용과 행정절차도 달라진다. 즉, 하수처리구역 정보는 건축물을 축조나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은 정보 비대칭 해소, 행정 효율화, 그리고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체 제주도 면적의 약 12.6%인 231㎢(제주시 125㎢, 서귀포시 106㎢)에 해당하는 하수처리구역을 필지 단위로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더 정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대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 행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도민이 더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