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음달 8일 주민공청회...이달 타당성 용역 마무리
연내 사전 절차 마무리 계획...하수, 환경 등 업무 총괄
전임 정부 공기관 확대 회의적...앞서 두 차례 무산도
광역 폐기물 처리와 공영버스 등 업무를 총괄할 공기업으로 '제주도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논의가 다시 불붙는다.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새정부에서는 다른 기류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된다.
도는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공청회 후 다음달 중으로 행안부와 2차 협의를 진행하고 10월께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조례 제정까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단형으로 설립된다. 업무 범위는 자동차운수사업(공영버스)과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침출수처리·소각·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다.
도는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시설 증가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공무원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돼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행안부는 1차 협의에서 인구수 대비 공기업이 많아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3년과 2019년에도 타당성 용역까지 수행하며 설립을 추진했지만 재정·인력 확보 등 우려로 무산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타당성·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면 9월 중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고 행안부와 2차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제주지역만 공단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면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