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재도전하고 있다. 설립까지 앞으로 주민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설립 타당성을 인정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될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사업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 관리가 적정하고, 예산도 연평균 8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두차례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보면 공단 설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차 협의에서 도내 인구수 대비 공기업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공사를 활용하거나 신규 설립 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구조조정 검토 등 부정적인 심의 의견을 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주민 설문 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부실경영 등 재정낭비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결국 공단 설립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민공청회가 단순한 통과의례나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555명에 이르는 인력 운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을지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우려되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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