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없이 방치돼 있어 충격적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5만704세대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20년 넘은 공동주택은 3만1897세대로 상당수가 화재 확산을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안전 문제다.

물론 오래 전 지어진 건물은 개정 법 소급 적용의 한계와 설치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 배관 공사와 소방용수 확보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고 입주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용과 불편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를 미룬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어렵다면 세금 감면이나 비용 지원, 금융 혜택과 같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제주는 고도규제 등 특수한 건축 환경으로 소방시설 의무화에서 누락된 사례가 많다는 취약점도 있다. 그렇기에 더욱 세밀한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면죄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도 스프링클러 없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입법부와 지자체가 머뭇거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