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생 회복을 위한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82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법정 한도액 3840억원을 980억원 초과했다. 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벼랑 끝에 놓인 건설업계 투자를 초과 발행 이유로 제시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정부 보통교부세 감액 등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은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1221억원을 초과 발행했다. 하지만 지방채 초과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비책이 필수다. 그제 지방채 발행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이번에 한해, 그리고 상환에 유리한 정부·공공자금채 대출의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다.

도가 지방채 초과 발행의 과감한 확장 재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해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건전 재정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채무상환관리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축제·업무추진비·국외 여비 등의 경상경비 감축도 감내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 운용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도의회의 창의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