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보다 2092억원(2.76%) 증가한 7조787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밝힌 내년도 재정 운영 기조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2조2342억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영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재정 운영기조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을 선택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 발행을 의식한 탓인지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한 것도 눈에 띈다. 민간 보조금 10% 감액 외에도 해외 시찰과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공직 내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 공공행정 지출 예산 편성 규모는 7519억원으로 올해 8305억원 대비 786억원(9.46%) 감소했다. 

제주는 다른 지역처럼 대기업이나 2차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세수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주도 공공재정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30%를 차지할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높아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단순한 지출 확대는 의미가 없기에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수다. 내년도의 확장 재정이 민생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도의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