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20여년간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대략적인 추산만 하더라도 제주의 경우 현재 1조8000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최대 2조5000억원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말한다. 2006년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돼 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22%로 상향' '24.4%로 상향' 등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는 교부세 법정률을 5%포인트 상향해 24.2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부세 법정률 인상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 속에서도 교부세 인상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제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부세 전체 파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비율을 장담할 수 없지만, 제주만큼은 3%를 정률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즉, 제주는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확실한 상황이다.

3% 정률 적용으로 각 인상안별 제주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추산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에서의 논의 속도 등을 고려할 경우 2026년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7년 인상 비율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19.24% 현행 유지의 경우 교부세는 2027년 67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세는 77조3000억원이 된다.

'22.24%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85조1700억원까지 교부세가 껑충 뛰게 된다.

이를 제주에 대입하면 현행 유지의 경우 제주는 2027년 약 2조원을 교부받는다. '22%안'을 적용하면 2조3190억원으로 확장된다. '24.24%안'이 성사된다면 제주 교부금은 2조5551억원 규모다.

현재 제주의 교부금 수준이 1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7000억원 수준의 교부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두 인상안 모두 급격한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이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차적인 교부세 법정률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