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게장 경감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교통사고의 추이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고령운전자의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가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이달 13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60대 후반의 남성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멈취 서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시장의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장 상인과 이용자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또 18일에는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의 남성 운전자의 승용차가 보도로 돌진하면서 30대 엄마와 2살의 딸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서 모녀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고령자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고령자 피해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0% 넘게 급증하였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1회에 한해 차등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기반 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용하기로 한 VR시스템은 비보호좌회전, 보호구역, 공사장 돌발상황 등 실제 도로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해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반응, 차로 유지력,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정지선·신호위반·반응시간을 정량화된 수치로 산출하는 방법인데 이를 토대로 고위험운전자 대상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을 벗어나게 해 주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