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에 공공근로 예산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돼 지역별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44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시·서귀포시를 상대로 예산을 심사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제주시 133억9000만원, 서귀포시 87억5000만원이다.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 15억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5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 공공근로사업 113억9000만원 등이다.

서귀포시는 공공근로확대사업 7억5000만원,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6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 공공근로사업 7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2025년 10월 말 기준 인구에 대입, 공공근로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산출하면 제주시 2만6583원, 서귀포시 4만6142원이 된다. 이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1.74배 높은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인구수 등 정책수혜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며 "공공근로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시,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시 예산은 편성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근로 예산 편성 불합리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