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와 '중단 없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우리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공감하며 큰 틀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김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강조한 것은 '총선 민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라는 명령'이라고 전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했음이 그것이다.이말은 곧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 된다.한나라당 역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대화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다.하지만 총선민의를 강조한 김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안이 없지는 않다.안정의석 확보에 대한 미련이 그것이다.

 김대통령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 협력을 언급하기 앞서,군소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련과의 공조의사를 밝혔다.일단은 큰 틀의 대화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자민련과의 공조복원 의지의 피력은 곧 여소야대의 정국 타개를 위한 안정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하지만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은 인위적이며,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안정의석 확보 의지로도 비쳐진다.그리고 그것은 자칫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자극,과거처럼 대화정치가 아닌 대치정국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무엇보다 안정의석 확보를 통한 공조체제의 복원에 연연하다 보면 그 것이 곧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과거 우리의 경험들이다.

 정치권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합종연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그 것이 기득권 유지 또는 시대착오적인 안정과 보수의 논리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라면 경계해야 한다.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이 국민을 위하고,국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