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을 관할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걸맞는 치안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어민들의 안전조업은 물론 각종의 국제 해상범죄로부터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한·중·일의 국제수역을 끌어 안고 있는 제주해경이 처지가 그것이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최근 동중국해를 비롯한 제주부근 바다에서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라는 소식이다.중국어선 영해침범은 물론 밀입국등 부쩍이나 늘어나고 있는 해상범죄 추세에 비해 이를 감당할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보도에 따르면 제주해경 보유 함정이 10여척에 불과하며,보유헬기 또한 1대가 고작이라고 한다.그나마도 대부분이 소형함정들이어서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출동을 못하는 것들이라고 한다.그러니 어찌 대선단을 이뤄 종횡무진하고 있는 중국의 대선단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국토 남쪽 대양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의 면모로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바다 치안력이 열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물론 3천톤급의 구난함등 최근 정부차원의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것으로서 제주해경이 전체 해역의 25%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영토를 담당하기에는 어림도 없다.제주부근해역의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3천톤급의 대형구난함과 헬기의 추가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에 걸쳐 지적해 온 바다.그것 또한 제주부근의 해역에 국한할 뿐 동중국해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턱도 없음은 물론이다.

　바다치안 유지를 위한 제주해경의 경찰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다.그것은 결코 특정지역의 경찰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제주해상치안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치· 국가안녕과 직결되는 국익차원의 문제다.정부가 해양국토의 관리 차원에 입각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주해경이 '대양경찰'의 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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