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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행자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4·3특별법시행령(안) 상의 4·3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공직자 위원수가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될 위원회의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또 조사보고서 작성등 위원회의 실무를 맡게될 기획단 구성 역시 민간인 전문가 비중이 크게 줄어 들었다.당초 15명중 7명이던 공무원 수를 국무조정실장·군사(軍史)전문가 등을 포함,9명으로 늘렸음이 그것이다.다시말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4·3전문가수 보다는 비전문가인 정부공무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이같은 사실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4·3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전문가를 보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4·3해결에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4·3특별법의 취지가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비전문가인 정부측 인사들의 비중을 늘려야 할 까닭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특히 행자부가 최종안 의결에서 '시행령안 입법예고 결과,특기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3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있는 사실까지도 없다고 하는 그 저의와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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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안을 마련,법제처로 넘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명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시행령이 확정,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4·3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행자부가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최종 시행령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국무회의에서 원안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이 그것이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까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심지어 군사전문가를 끼어 넣은 것은 또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항변인 셈이다.특히 당초 입법예고 당시 시안에 없었던 국조실장과 군사전문가의 포함이 국방부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라는 얘기이고 보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여하를 떠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특별법 기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다시말해 그것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고 과거의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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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다.하지만 우리는 4·3관련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비전문가 집단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을 하나 둘 늘렸다고 해서 4·3진상규명에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4·3당시 공권력 집행의 한가운데 있었던 국방부의 개입이나,군사전문가의 참여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4·3해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물론 4·3이 군경이 동원됐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지는 모른다.그러나 4·3은 현대사의 최대 비극일지언정 전사로 취급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자칫 과거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할 따름이다.
거듭 강조되는 주장이지만 가슴아픈 민족의 비극 4·3에 대한 해원은 진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국민적 공유다.4·3특별법과 시행령은 바로 이같은 국민적 공유를 담보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우리는 믿어 왔다.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 작업의 주체인 위원회와 기획단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3 민간인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야한다는 것을 엊그제 본란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다.4·3해결에 앞장선 국민의 정부가 더 이상의 실망을 줘서는 안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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