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개주에 대한 제주산 감귤의 수입금지조치가 내년부터 해제된다니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경제적인 실리는 차치하고라도 제주감귤의 해외 수출에 촉진제가 될것이란 생각에서다.특히 농산물에 한해서만은 극히 폐쇄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란 점에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식물검역당국(APHIS)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플로리다·텍사스·애리조나·루지애나 등 미국내 5개주의 한국산 감귤 수입을 허용한다고 한다.지난 1일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보도다.지금으로서는 양국간에 합의사항에 불과하기는 하다.하지만 미국측이 양국간 검역요건 합의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제주산 감귤수입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불만이 적지 않았었다.병해충 피해가 명분이었지만,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개방압력에 비춰 형평성을 크게 잃은 것이었기 때문이다.감귤궤양병 유입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미국내 생산농가들의 압력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에 다름아니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수입금지 지역인 앞서의 미국 5개주는 미국내 오랜지 주산지일뿐더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집단 거주지란 데서 미뤄 짐작이 가는 일이다.제주산 감귤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비단 이같은 명분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일부 제한적인 수입허용마저도 사사건건 까다롭게 자국산외의 농산물 수입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고,제주산 감귤의 수출단가나 가격지지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왔다.

　비록 이번의 조치로 이들지역에서의 제주산 감귤의 수입이 허용됐다고는 하나,미국측이 외국산 농산물의 근접을 봉쇄하려는 근본적인 인식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아진다.어쩌면 자국산 오렌지의 한국유입을 원할하기 위한 제스쳐일 수도 있다.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마냥 좋은 것일 수만은 없다.미국의 한국 감귤 개방조치를 최대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지만,개방의 형평성 문제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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