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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동북아거점도시로 부상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진다
좌용철 기자
입력 2006-06-01 (목) 18:31:27 | 승인 2006-06-01 (목) 18:31:2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섰다. 7월1일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신(新)탐라국’의 개막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2020년 제주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후로 날아가 보자

▲행정도 제주 맞춤형으로

도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제주도가 직접 처리하는 자율권을 보장받게 돼 제주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가 실현된다.

또한 법령으로 정하던 내용들을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제주실정에 맞는 법·제도가 마련돼 멀게만 느꼈던 행정이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제주실정에 맞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자치가 이뤄지면서 초·중·고에서는 육지 학교와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봉사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국가기관들도 제주도에 통합되어 도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지원은 넉넉하게, 운영은 자율적으로

그 동안은 국가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별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세(道勢)가 약한 제주지역 도-시·군 공무원들은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부처 공무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밥먹듯’ 해야 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이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별도의 제주계정에 의해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예산운영 또한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집행도 가능해지게 됐다.

물론 예전에 중앙부처를 누비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했던 공무원도 큰짐을 덜게 돼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한층 더 느낀다.

▲제주의 미래는 도민 손으로

특별자치에 걸맞게 도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교육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떠받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간 소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돼 예산편성·집행에 있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전 사랑방 모임 수준이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 기구화가 돼 제한적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읍·면·동 개발이라든지 주민화합·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팔망미인 제주경제

관광과 1차 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던 제주경제의 체질이 대폭 개선된다.

제주의 전통적인 기간산업이 관광산업과 청정 1차 산업, 교육·의료산업 및 IT·BT 등 첨단산업이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돼 균형 있는 산업구조를 이루게 된다.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동안 극심했던 청년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부모들의 자식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립경제의 틀 위에서 제주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양극화 문제가 도민사회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하늘길이 사방팔방으로 뚫리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게 된다.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들이 제주시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사람의 왕래가 무척이나 자유로워진다.

물론 자본과 물류 이동 역시 자유로워지면서 제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거점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난다.

거기에다 천혜의 환경을 최대의 무기로 국제적 관광휴양도시이자 각종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세계평화의 섬, 비즈니스맨들이 북적거리는 국제회의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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