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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제번영 특별자치도의 두 축"창간 16주년/ 비전 2020 대담 특별자치도 1기 김태환 도지사 당선자
오석준 기자
입력 2006-06-01 (목) 19:02:29 | 승인 2006-06-01 (목) 19:02:29

행정구조 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김태환 전 지사가 5·31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1기 도정을 이끌게 됐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 제주호’가 연속성을 갖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항해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다. 김 도지사 당선자는 우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특별자치도 법과 제도를 완성해 2020년대를 향한 제주의 미래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대한민국속의 작은 대한민국, 자치의 파라다이스, 동북아의 중심축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1기 도지사 당선을 축하드린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은.

포르투칼의 마데이라처럼 제주도도 대한민국속의 작은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사면이 바다 인 환경과 지리적 요인 등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와는 다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법과 제도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 자치의 파라다이스와 경제 적 번영이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는 두개의 축이다.

제민일보 창간 16주년 주제인 비전 2020은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의 경쟁력을 키워 도민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다.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도전역 면세지역화만 이뤄져도 제주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다. 언론사가 2020년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생각이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표출됐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실업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로 인한 1차산업 등의 위기감이 깔려있다고 보는데.

도민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 관광경기 등 제주가 전국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기 중에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붓겠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1조원의 자금을 농·어가에 지원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경제 살리기는 제주의 주력산업인 1·3차산업과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 모두를 살려야 한다. 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법과 연계된다. 미진한 부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자생력이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확보라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교부세 3% 확보는 중요한 성과다. 종전보다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이 별도로 설치된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잘 하면 예산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이 큰 변환기다. 특별행정기관도 제주에 이양된다. 당장 중앙부처와 내년 예산 협상에 나서는 등 재정 확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2개 행정시-34개 읍·면·동 3단계 행정계층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읍·면·동 광역화 등 복안은.

여러가지 구상안이 있지만, 당장 7월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은.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가장 절실한 문제지만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개방형 직위 확대,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마인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다.

선거과정에서 모슬포 공군기지는 반대, 해군기지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평화의 섬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슬포 공군기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과 상충되느냐,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냐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조속히 계획을 받아 검토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세계적 관광지인 하와이에도 군항이 있고 진해 사례가 있다. 조속히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본보 창간 16주년을 맞아 도내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0년 제주의 미래상으로 상주인구 100만명에 연간 10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는 제주의 전략이고 관광객 1000만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임기중 8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는 현재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안에 70만∼8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주인구 100만명이 가능하다면 도세나 지역경제 규모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도내 각계인사들은 청정 자연환경을 제주의 경쟁력으로, 환경정책 우선 과제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완을 개발과 보존의 원칙 정립을 제시했다.

환경·생태계 보존은 확실히 해 나가겠다. 개발과 보전이 기준이 되는 GIS 보완용역을 내년 반기까지 완성할 것이다. 특히 곶자왈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데 주력해 개발 할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되, 어려움은 있지만 보존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

대통령 공식사과와 위령제 참석 등에도 불구하고 4.3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다 명확한 성격 규정과 국가 추념일 제정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은.

강창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의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처하겠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4·3평화공원 조성 등 관련사업에 매년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비롯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도민 역량 제고와 도민 대통합 방안은.

제주도가 단일 자치단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종전과 다르게 지역간 균형발전을 확실히 해나갈수 있다. 그 밑바탕은 용역이 시행중인 광역도시계획이다. 남원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 지역별로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다. 도민의 역량 없이는 특별자치도 후속조치가 힘들다. 특히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제다.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진철훈·현명관 후보가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하는 도정’을 꾸려 나가겠다.

 <대담=오석준 부국장·정리=현유섭 기자>


오석준 기자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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