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이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핵심산업 육성이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 철폐, 2단계 규제완화를 통한 법인세 인하와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추진도 어찌보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이다.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은 관광과 교육, 의료, 청정 1차산업, 그리고 첨단산업 등 이른바 ‘4+1’로 통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핵심산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산업 및 첨단산업 등 '4+1'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자생역량 강화가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픽 조윤경

□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도는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실천전략으로 최근 2011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내놓았다.
보완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5조4000억원을 핵심산업에 투자, 특별자치도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 항공자유화·법인세인하·면제지역화 등 3대 핵심과제와 ‘4+1’ 핵심산업 육성 관련 중점추진과제 420건을 반영하고, 2008년 나머지 1034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의료 영리법인 허용권한이 도로 이양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심의도 생략돼 개발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각 산업별 부분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 분야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후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활기를 띠며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과 중국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용 등 일부 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교육 분야는 최근 정부의 1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에 ‘제주영어전용타운’ 설치 추진이 반영,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또 국제고 설립 움직임도 그 동안 추진된 교육 분야의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청정 1차산업과 의료, 첨단산업은 관광 등 다른 핵심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거나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핵심산업 성공 전략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산업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핵심산업의 성공적 추진은 자치역량에서 출발한다. 내생적인 발전모델과 자치역량이 기본이 돼야 핵심산업의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의 구상을 외부인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하거나, 중앙정부의 도움에 의해 추진하려고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1062건의 자치권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를 완화해 핵심산업을 육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도움은 종적인 것이고, 제주도민의 활력에 의한 추진이 주가 돼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민이 주도적으로 핵심산업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자력으로 이를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지방이나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치밀한 전략수립 및 추진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