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대상에 관계 없이 모두 응답층에서 낙제점을 매기고 있다.

조사결과 △불만(53.5%) △매우 불만(31.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은 10.6%에 그치는 데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층은 전무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응답층에서 9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도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행정분야도 81.3%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미흡한 점으로 도민의식이 8.6%에 그친 반면 재정(27.8%),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전략산업 추진(22.7%)은 높게 나타났다.

입법·조직·인사 등 자치권한과 공직사회 변화도 각각 19.2%를 차지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질문에 대해서도 36.4%로 가장 높았고, 공직사회 의식전환( 23.7%)과 자치권 확보(18.2%)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83.9%로 긍정(9.6%)을 훨씬 앞선 가운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의견 (17.7%)이 매우 적극적(1.0%)보다 17배 이상 높은 등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조사 대상별로는 1차산업 종사자의 부정적 의견이 94.7%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행정분야도 68%를 기록하는 등 정부 지원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행정시-읍면동 사무분장 불분명...개선방안 ‘행정시 폐지’의견 높아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키고, 광역적 사무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2개 행정시-읍·면·동’으로 개편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결정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개 자치 시·군체제때보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거나 약화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증가, ‘행정구조개편을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46%)가 긍정(27.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법조·의료분야를 제외한 △교육(76.4%) △정치·행정(59.4%)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1차산업(47.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3.9%)에서 높았다. 법조·의료분야는 긍정 의견(42.9%)이 부정(28.6%)보다 많아 다른 응답층과 대조를 보였다.

또 종전과 비교한 행정서비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행정(43.2%),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보통’ 응답률은 △경제·관광(64.3%)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교육(52.9%) △1차산업(52.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1.2%) △법조·의료(42.9%) △정치·행정(34.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조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문화예술·스포츠레저(61.5%) △법조·의료(52.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1.2%) △경제·관광(40.5%)이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불분명한 사무분장’을 우선 꼽았다.

도지사 권한 집중을 제시한 응답층은 1차산업(47.4%)과 정치·행정(34.4%)에서, 미약한 읍·면·동 기능은 정치·행정(25%)에서 각각 다른 응답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시 폐지 욕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행정시 자치권 부여(29.3%), ‘행정시 폐지 및 도-현행 43개 읍·면·동체제’(25.8%),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 7~8개 광역화’(23.8%), ‘행정시 존치 및 읍·면·동 7~8개 광역화’(15.2%), 무응답(3.5%), 기타(3.0%)로 제시됐다.

세부적인 방안을 제외, 행정시 존치와 폐지만을 놓고 볼 때 페지의견(49%)가 존치(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제주지역사회 과제

=경제활성화 우선 꼽아

1차산업과 정치·행정을 제외한 법조·의료(61.9%), 경제·관광(54.8%), 교육(47.1%), 문화예술·스포츠레저(34.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26.8%) 순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경제 침체를 꼽았다.

1차산업은 도민갈등(26.3%)을, 정치·행정은 도민갈등(25.0%)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25.0%)을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정책 우선 순위로 응답자들은 △핵심산업 조기 추진(40.4%) △투자유치 확대(31.3%) △향토기업 육성(7.6%) △관광객 유치 확대(7.1%) △재래상권 활성화(5.6%) △관·산·학 협력 확대(4.0%) 등의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스포츠레저(53.8%), 1차산업(47.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6.3%), 정치·행정(43.8%), 법조·의료(42.9%), 교육(41.2%), 경제·관광(33.3%) 순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을 선거 관련 정치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는 개인·집단 이기주의가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갈등해소시스템 부재(22.7%), 도지사 리더십 부재(21.2%), 공직사회 역할 미흡(10.6%), 원로집단 중재·조정 역할 부재(6.1%)를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도의회 역할 부재는 0.5%로 미미했다.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29.3%), 대화·타협 등 도민 민주의식 함양(27.8%), 도지사 리더십 제고(16.7%), 제주공동체 문화회복(11.1%), 공직사회 역할 제고(9.1%), 원로집단 활성화(2.5%) 등의 의견을 보였다.
  
4. 제주도 미래 비전=관광·휴양 중심 국제자유도시 제시...지역경쟁력 약화 ‘비전·전문성 부재’최대 원인...관광-친환경 1차-교육의료·평화산업 등 주력...투자활성화 방안 규제완화-행정지원 확대 순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2.1%(2개 복수응답 평균)가 관광·휴양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꼽았다.

이어 친환경 1차사업 중심지(13.6%), 세계적 교육·의료산업 도시(13.1%), 동북아 평화·교류 중심지(12.4%), 세계적 생태도시(11.6%), 첨단산업 중심지(5.3%), 영상 등 문화산업 중심지(5.1%) 순으로 응답했다. 무응답자는 6.8%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등 선점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선 순위로 지역산업 비전·전문성 부재 31.6%(2개 복수응답 평균), 미흡한 정부 지원의지(21.5%), 투자유치 성사능력 부재(16.9%),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공감대 미흡(15.2%), 지역교육기관 인재수용·양성능력 부재(5.1%), 인력 재교육·연구개발 체제 미흡(4.3%) 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실업해소 등을 위한 주력 산업으로 2개 복수응답을 평균한 결과 관광산업 (31.1%), 친환경 1차산업(16.9%), 교육·의료산업(15.2%), 국제기구 유치·평화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평화산업(10.1%), 생태관광(8.3%), 첨단산업(8.1%), 영상 등 문화산업(5.6%)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력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각종 규제완화 23.7%(2개 복수응답 평균), 공무원 의식개선 통한 행정지원 확대(18.7%), 투자이익 비전 제시(14.1%), 투자기업 사후관리·지원시스템 구축(12.4%), 공·항만 등 지역산업 인프라 확대(11.1%), 투자자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10.4%),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7.1%) 순으로 꼽고 있다.

5. 지역 현안 찬·반 의견=해군기지 찬·반 팽팽…공군기지 반대 압도적 영리법인 교육·의료 허용 모든 조사대상서 찬성 삼다수 증산 반대 52%·찬성 43.4% 공감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조사대상별 의견은 엇갈리고 잇다. 반면 공군기지는 모든 응답층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군기지 반대는 교육(70.6%),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6.1%), 정치·행정(46.7%) 등 4개 분야에서 많았다. 이에 비해 경제·관광(56.7%), 1차산업(52.7%)은 찬성이 많았고, 법조·의료는 찬·반이 각각 47.6%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공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반대의견을 보였던 응답층은 물론 찬성의견을 보였던 경제·관광, 1차산업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사대상별 공군기지 반대 의견은 문화예술·레저스포츠(80.8%), 교육(76.5%),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70.7%), 정치·행정(65.7%), 경제·관광(64.3%), 1차산업(57.9%), 법조·의료(52.4%)로 찬성을 훨씬 앞섰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포함된 영리법인 교육·의료 허용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찬성의견을 표출했다. 조사대상별 찬성률은 법조·의료가 85.7%로 가장 높았고,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도 절반이상(51.2%)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쇼핑아웃렛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찬성의견이 69.2%로 반대 26.8%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법조·의료와 경제·관광이 각각 8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는 반대(34.6%)와 찬성(33.7%)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도가 설치를 유보한 1100도로변 모노레일카는 찬성(51.0%)이 반대(41.4%)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섰고,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7.6%로 집계됐다.

법조·의료(76.2%)와 경제·관광(69.0%), 교육(53%)가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1차산업(73.7%)과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3.9%)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찬·반의견은 각각 46.1%, 정치·행정 찬·반은 각각 43.8%로 같게 나타났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반대(61.2%)가 찬성(3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78.1%), 교육(76.4%), 1차산업(57.9%),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법조·의료(57.1%), 경제·관광(52.4%), 정치·행정(50.0%) 쪽에서 반대가 높았다.

이에 비해 찬성의견은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21.9%), 교육(23.5%), 1차산업(26.8%), 문화예술·스포츠레저(42.3%), 경제·관광(42.9%%), 정치·행정(40.7%)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도·도의회가 최근 허용한 삼다수 증산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43.4%)에 비해 8.6%p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익금의 지하수자원 보전·관리 재투자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다.

반대는 문화예술·스포츠레저(61.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61%), 교육(58.8%), 정치·행정(53.2%), 경제·관광(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차산업(52.6%), 법조·의료(52.3%)는 찬성의견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