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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7 신년호
자치권·안정적 재원 확보 동북아 중심 관광·휴양도시 도약
박훈석 기자
입력 2006-12-30 (토) 13:57:03 | 승인 2006-12-30 (토) 13:57:03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6개월에 대한 도정 평가 및 출범 2년차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내 각계인사 응답자 200명은 우리지역 스스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관광·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발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치권한 확대·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비롯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 재편을 주문하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6개월 평가 불만 53.5%·매우 불만 31.8% 자주재정·자치권 보장 ‘미흡’

설문조사 대상에 관계 없이 모두 응답층에서 낙제점을 매기고 있다.

조사결과 △불만(53.5%) △매우 불만(31.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은 10.6%에 그치는 데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층은 전무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응답층에서 9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도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행정분야도 81.3%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미흡한 점으로 도민의식이 8.6%에 그친 반면 재정(27.8%),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전략산업 추진(22.7%)은 높게 나타났다.

입법·조직·인사 등 자치권한과 공직사회 변화도 각각 19.2%를 차지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질문에 대해서도 36.4%로 가장 높았고, 공직사회 의식전환( 23.7%)과 자치권 확보(18.2%)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83.9%로 긍정(9.6%)을 훨씬 앞선 가운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의견 (17.7%)이 매우 적극적(1.0%)보다 17배 이상 높은 등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조사 대상별로는 1차산업 종사자의 부정적 의견이 94.7%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행정분야도 68%를 기록하는 등 정부 지원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행정계층구조 개편후 행정서비스 변화

도-행정시-읍면동 사무분장 불분명...개선방안 ‘행정시 폐지’의견 높아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키고, 광역적 사무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2개 행정시-읍·면·동’으로 개편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결정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개 자치 시·군체제때보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거나 약화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증가, ‘행정구조개편을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46%)가 긍정(27.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법조·의료분야를 제외한 △교육(76.4%) △정치·행정(59.4%)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1차산업(47.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3.9%)에서 높았다. 법조·의료분야는 긍정 의견(42.9%)이 부정(28.6%)보다 많아 다른 응답층과 대조를 보였다.

또 종전과 비교한 행정서비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행정(43.2%),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보통’ 응답률은 △경제·관광(64.3%)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교육(52.9%) △1차산업(52.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1.2%) △법조·의료(42.9%) △정치·행정(34.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조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문화예술·스포츠레저(61.5%) △법조·의료(52.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1.2%) △경제·관광(40.5%)이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불분명한 사무분장’을 우선 꼽았다.

도지사 권한 집중을 제시한 응답층은 1차산업(47.4%)과 정치·행정(34.4%)에서, 미약한 읍·면·동 기능은 정치·행정(25%)에서 각각 다른 응답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시 폐지 욕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행정시 자치권 부여(29.3%), ‘행정시 폐지 및 도-현행 43개 읍·면·동체제’(25.8%),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 7~8개 광역화’(23.8%), ‘행정시 존치 및 읍·면·동 7~8개 광역화’(15.2%), 무응답(3.5%), 기타(3.0%)로 제시됐다.

세부적인 방안을 제외, 행정시 존치와 폐지만을 놓고 볼 때 페지의견(49%)가 존치(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제주지역사회 과제

=경제활성화 우선 꼽아

1차산업과 정치·행정을 제외한 법조·의료(61.9%), 경제·관광(54.8%), 교육(47.1%), 문화예술·스포츠레저(34.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26.8%) 순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경제 침체를 꼽았다.

1차산업은 도민갈등(26.3%)을, 정치·행정은 도민갈등(25.0%)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25.0%)을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정책 우선 순위로 응답자들은 △핵심산업 조기 추진(40.4%) △투자유치 확대(31.3%) △향토기업 육성(7.6%) △관광객 유치 확대(7.1%) △재래상권 활성화(5.6%) △관·산·학 협력 확대(4.0%) 등의 추진을 주문했다. 

 

   
 
   
 
핵심산업 조기추진 의견은 1차산업(57.9%), 투자유치 확대는 정치·행정(43.8%)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스포츠레저(53.8%), 1차산업(47.4%),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6.3%), 정치·행정(43.8%), 법조·의료(42.9%), 교육(41.2%), 경제·관광(33.3%) 순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을 선거 관련 정치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는 개인·집단 이기주의가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갈등해소시스템 부재(22.7%), 도지사 리더십 부재(21.2%), 공직사회 역할 미흡(10.6%), 원로집단 중재·조정 역할 부재(6.1%)를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도의회 역할 부재는 0.5%로 미미했다.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29.3%), 대화·타협 등 도민 민주의식 함양(27.8%), 도지사 리더십 제고(16.7%), 제주공동체 문화회복(11.1%), 공직사회 역할 제고(9.1%), 원로집단 활성화(2.5%) 등의 의견을 보였다.
  
4. 제주도 미래 비전=관광·휴양 중심 국제자유도시 제시...지역경쟁력 약화 ‘비전·전문성 부재’최대 원인...관광-친환경 1차-교육의료·평화산업 등 주력...투자활성화 방안 규제완화-행정지원 확대 순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2.1%(2개 복수응답 평균)가 관광·휴양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꼽았다.

이어 친환경 1차사업 중심지(13.6%), 세계적 교육·의료산업 도시(13.1%), 동북아 평화·교류 중심지(12.4%), 세계적 생태도시(11.6%), 첨단산업 중심지(5.3%), 영상 등 문화산업 중심지(5.1%) 순으로 응답했다. 무응답자는 6.8%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등 선점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선 순위로 지역산업 비전·전문성 부재 31.6%(2개 복수응답 평균), 미흡한 정부 지원의지(21.5%), 투자유치 성사능력 부재(16.9%),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공감대 미흡(15.2%), 지역교육기관 인재수용·양성능력 부재(5.1%), 인력 재교육·연구개발 체제 미흡(4.3%) 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실업해소 등을 위한 주력 산업으로 2개 복수응답을 평균한 결과 관광산업 (31.1%), 친환경 1차산업(16.9%), 교육·의료산업(15.2%), 국제기구 유치·평화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평화산업(10.1%), 생태관광(8.3%), 첨단산업(8.1%), 영상 등 문화산업(5.6%)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력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각종 규제완화 23.7%(2개 복수응답 평균), 공무원 의식개선 통한 행정지원 확대(18.7%), 투자이익 비전 제시(14.1%), 투자기업 사후관리·지원시스템 구축(12.4%), 공·항만 등 지역산업 인프라 확대(11.1%), 투자자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10.4%),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7.1%) 순으로 꼽고 있다.

  

   
 
   
 
   
 
   
 

 

 

 

 

 

 

 

   
 
   
 

   
 
   
 

 

 

                                 

 

 

 

 

 

5. 지역 현안 찬·반 의견=해군기지 찬·반 팽팽…공군기지 반대 압도적 영리법인 교육·의료 허용 모든 조사대상서 찬성 삼다수 증산 반대 52%·찬성 43.4% 공감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조사대상별 의견은 엇갈리고 잇다. 반면 공군기지는 모든 응답층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군기지 반대는 교육(70.6%),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56.1%), 정치·행정(46.7%) 등 4개 분야에서 많았다. 이에 비해 경제·관광(56.7%), 1차산업(52.7%)은 찬성이 많았고, 법조·의료는 찬·반이 각각 47.6%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공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반대의견을 보였던 응답층은 물론 찬성의견을 보였던 경제·관광, 1차산업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사대상별 공군기지 반대 의견은 문화예술·레저스포츠(80.8%), 교육(76.5%),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70.7%), 정치·행정(65.7%), 경제·관광(64.3%), 1차산업(57.9%), 법조·의료(52.4%)로 찬성을 훨씬 앞섰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포함된 영리법인 교육·의료 허용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찬성의견을 표출했다. 조사대상별 찬성률은 법조·의료가 85.7%로 가장 높았고,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도 절반이상(51.2%)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쇼핑아웃렛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찬성의견이 69.2%로 반대 26.8%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법조·의료와 경제·관광이 각각 8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는 반대(34.6%)와 찬성(33.7%)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도가 설치를 유보한 1100도로변 모노레일카는 찬성(51.0%)이 반대(41.4%)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섰고,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7.6%로 집계됐다.

법조·의료(76.2%)와 경제·관광(69.0%), 교육(53%)가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1차산업(73.7%)과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3.9%)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찬·반의견은 각각 46.1%, 정치·행정 찬·반은 각각 43.8%로 같게 나타났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반대(61.2%)가 찬성(3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78.1%), 교육(76.4%), 1차산업(57.9%), 문화예술·스포츠레저(57.7%), 법조·의료(57.1%), 경제·관광(52.4%), 정치·행정(50.0%) 쪽에서 반대가 높았다.

이에 비해 찬성의견은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21.9%), 교육(23.5%), 1차산업(26.8%), 문화예술·스포츠레저(42.3%), 경제·관광(42.9%%), 정치·행정(40.7%)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도·도의회가 최근 허용한 삼다수 증산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43.4%)에 비해 8.6%p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익금의 지하수자원 보전·관리 재투자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다.

반대는 문화예술·스포츠레저(61.6%),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61%), 교육(58.8%), 정치·행정(53.2%), 경제·관광(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차산업(52.6%), 법조·의료(52.3%)는 찬성의견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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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인 2007-01-02 04:08:31

    길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쓰레기 분리 안하면 30만원

    ‘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안하면 최고 100만원.’

    2일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다.

    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유형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넣어 버리면 10만~50만원이다. 또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함께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이고, 이 사항을 세번째 위반하다 걸리면 1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구는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1,300명을 500명씩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구는 7월 맹정주 구청장 취임직후부터 교통(불법 주ㆍ정차)ㆍ광고물(불법 광고물)ㆍ환경(쓰레기 무단투기)ㆍ건축(불법 용도변경)ㆍ거리(노점상 단속) 등 5개 분야로 나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해 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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