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개발은 지역의 문화적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관광단지 중심의 개발과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경우도 기존 개발방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개발은 제주도민에게는 문화적 향유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의 핵심키워드로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과 결합된 문화,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가치창출, 문화소비단계에서의 상품가치의 극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하는 문화자원개발 전략은 ‘자원의 발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 예를 들면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신화·무속, 역사·문화유산, 관광시설자원 등이 있는데, 이들을 문화산업차원에서 접근할 때에는 산업적으로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문화콘텐츠원형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론화시키고 작품화시키는 기초연구창작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공하는 단계의 산업적 시스템과 제도가 뒷받침될 때 문화와 경제가 지역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문화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제주지역경제의 생산파급효과를 산업연과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전국평균 1.76보다 높은 1.89를 이며, 소득유발효과는 전국평균이 0.91인데 비해 제주는 1.28을 나타내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의 위상은 명확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제주의 전략산업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이 4대전략산업에 포함 추진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핵심산업에는 문화산업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든 핵심산업이든 통일적인 전략산업 선정으로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극대화와 지역내 CT·IT 기반기업의 집적화와 특성화로 관련 산업을 중점육성,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이 정책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산업단계에서 가공응용단계의 역할 기관인 IT기관인 진흥원이 중심에 서면서 문화중심성이 실종되거나, 지역의 문화콘텐츠의 1차 생산그룹인 기초원형 연구자, 이론가, 창작자들이 소외되면서 자칫 문화원형의 올바른 이해와 이론화·체계화에 입각한 올바른 활용·육성이 어긋날 수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주자치도에는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담당계도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아 도나 의회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지구조성 정책은 지자체에 제주문화산업발전추진단의 구성과 관련 조례의 조정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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