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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08 신년호
[신년사] 이용훈 대법원장“국민참여재판 사법의 큰 바꿀 것”
변경혜 기자
입력 2007-12-27 (목) 18:34:07 | 승인 2007-12-27 (목) 18:34:07
   
 
  ▲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법부 전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이 흘러넘치고,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므로 온 국민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

그동안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고자 법정 중심의 설득하는 재판과 민원인 중심의 민원업무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특히 2008년은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의 큰 틀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이라 다소 낯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뜻 깊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하루빨리, 온전한 모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은 사법부를 따끔하게 비판하고 질책하면서도, 끝내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릇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재판과 민원서비스를 펼쳐보이도록 온갖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경혜 기자  gksdlf@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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