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 편입 논란 소지
18부 가운데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2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일부 기능을 문화부로 넘겨준 채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재탄생한다.
존속하는 나머지 13개 부서는 폐지되는 부처의 기능을 이양받게 되며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바뀌는 등 큰 폭의 업무조정이 이뤄진다.
정부조직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서는 국방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세 개 부서에 불과할 정도로 이번 조직개편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립기관이던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개편내용도 포함돼 있다.
△ 통일부 폐지->외교통일부 = 통일부는 애초 폐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여러 교류 사업을 각 부처로 되돌려주다보니 통일정책을 점담해서 추진할 인력이 크게 줄어 독립 관서로 유지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게다가 대외정책과의 일관성 유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유한 통일업무를 외교부로 합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박형준 의원의 설명이다.
박형준 의원은 특히 통일부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통일정책의 독사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대부처 제도로 가면 복수의 차관 제도를 둬야 하기 때문에 '통일차관' 책임하에 독자적인 업무 수행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진두지휘한 박재완 의원도 대야 협상용으로 통일부 폐지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기획예산처 + 재경부 = 기획재정부 / 금융감독위 -> 금융위 확대 개편 = 기획예산처의 업무와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관장하는 거대 부서다.
기획예산처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재정전략.운용업무를 이관 받고 조세정책, 경제정책 수립.조정업무 등 재경부 고유 업무를 승계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돼 있던 정책기획.조정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기능을 수행하는 막강 파워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경부 업무였던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금융위원회로 넘겨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이를 해제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 사의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했다.[BestNocut_R]
산업은행.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이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로 이관되며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가 관할하게 된다.
△ 이리저리 분산되는 정보통신부 = 신설되는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흡수하는 모양새다.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통신서비스규제와 전파관리,통신위원회 업무는 방송위 업무와 합쳐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정통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가 추진되고 디지털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 이양된다.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업무도 문화부가 관장하게 된다.
△ 농림부 -> 농수산식품부로 개편 = 농림부와 해향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이 통합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해수부의 항만정책과 물류정책,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로 넘겨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며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적자원 개발기능은 신설되는 '인재과학부'가 담당한다.
△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과학부' 신설 = 다만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원 임용.인사.학사 운영 등은 지방교육청에 이양되고 대학의 학생선발,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는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여성부'는 기존 복지부 업무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넘겨 받고 환경부도 기존 업무에 해수부의 해양환경 업무와 기상청 업무를 이양 받아 훨씬 큰 힘을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는 데 기존 건설교통부 업무에 해수부의 일부 업무가 보태지고 산하에 산림청도 두게 됐다.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 정보 관리도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기능을 국토해양부에 넘겨준 행정자치부가 타부서에서 기능을 넘여받아 확대되는 조직이다.
기존 행자부 업무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을 관장하고 전자정부.개인정보호보 같은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도 넘겨 받는다.
대통령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총리실 산하의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에 있던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다.
독립기관이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된다.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추진단 구성키로 =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당할 정부조직개편추진단을 곧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6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 제출해 1월말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 일반공무원 13만여명의 5.3%인 6,951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액수는 연간 4천 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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