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이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험 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2천4백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제 적발되는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해마다 2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려는 범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MF 직후인 지난 1999년의 경우 보험사기는 건수로는 44%, 금액으로 50% 가까이 폭증했고 이후 2~3년동안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나 교통사고를 근거로 한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인명 사고와 청부 살인 등으로 보험금을 챙기려는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인 범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 계약 심사(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자체 조사팀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보험사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급증하는 보험 사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자체 조사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중대 사건이거나 물증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 자체도 쉽지 않다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조사권 강화와 별도의 전담기구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수사권을 갖고 있는 '보험사기국'이 운용되고 있고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기구가 설치돼 있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 사기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사기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중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유관 부처가 보험 사기 조사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사기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수사 기관 이외에는 넘겨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