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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면> 인간 존중 원칙·보편적 가치 공동체 실현창간 20주년/제주발전 20년, 미래 20년
이창민 기자
입력 2010-05-31 (월) 13:06:54 | 승인 2010-05-31 (월) 13:06:54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개발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하지만 도민 합의와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반면 경쟁 도시들은 오는 2030년 1인당 소득 5만불을 목표로 비전을 수립하고 치밀한 발전구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 개발사를 짚어보고 오는 2030년 제주의 청사진과 실천 과제를 진단한다.


△제주 개발 20년

1991년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래, 제주 사회는 '특별한'기회를 맞아왔다. 10여년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대를 끝내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는 감귤과 관광산업의 침체기를 맞은 제주도가 국제화·개방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됐다.

이들 특별법을 통해 제주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던 기회는 요란한 구호에 그쳤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밀실 작업과 관제공청회 논란이 불거지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  공직사회의 실천전략 부재,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특별법 제정 취지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 특별법은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분권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제주도가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앞서 제정된 특별법처럼 출발부터 도민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국제자유도시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실패한 '특별법'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도민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세 번째 맞으면서 GRDP(지역내총생산)는 1991년 2조3700억원에서 2008년 8조9000억원(잠정)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규모가 성장했고 세계 정상회담 유치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평화산업 육성,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등 환경수도 기반 구축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체계적인 개발 철학의 부재로 지역 불균형 성장, 중산간 훼손, 경관 파괴 등 제주사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제주 미래상

글로벌화,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종전에 수립된 다양한 계획은 미래 경쟁력 확보 및 통합적인 발전전략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가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자연환경 등 자원과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과 발전전략이 절실,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제주 미래비전과 전략'이 수립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미래 비전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제주에 오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섬 제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GRDP 33조·연평균 경제성장률 5%이상 달성·UNDP 삶의 질 순위 상위 5% 수준 실현 등 도민이 행복한 섬 구상을 밝혔다.

또 경제자유지수 세계 15위 수준 달성·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재편·제주형 제조업 육성 등 기업이 행복한 섬, 세계 100대 관광지 진입·신공항 건설·세계적 생태문화관광지 도약 등 관광객이 행복한 섬 플랜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별화된 제도와 권한을 창출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 자치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의 개편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장경제의 선순환 모델 구축,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청정 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 창출 등이 절실하다.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프로젝트, 인프라 확충,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집중적인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별자치시대라는 세 번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면서 도지사·도의원·공무원·도민들이 합심해 인간존중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가 통용되는 제주공동체 실현이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창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구상>

1963년=자유지역설정 구상(건설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도건설개발위원회 설치
1975년=특정자유지역개발 구상을 위한 기초조사(건설부)
1980년=자유항 구상(건설부)
1983년=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수립(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1년=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1998년=김대중 대통령,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 표명
2002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2006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지역 주민·기업부터 키워야

⊙전문가 기고

   
 
  ▲ 양영철 교수(제주대 행정학)  
 

지역개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현재보다 높여 가는 것이다. 삶의 질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가 균형 잡혀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제주지역개발과정은 이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

제주도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시작한지는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자유항선언, 1966년 특정지역개발계획 등에 의해서 전국에서 가장 못살던 제주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1970년대는 제주도관광종합개발, 1980년대는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해  제주도는 독점적인 국민관광지, 감귤생산지라는 금자탑을 쌓아 갔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개방화는 해외관광의 러시, 오렌지수입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개발, 1·3차 산업의 연계, 중산간과 해안지역을 철저하게 보존하는 정책 등을 포기하고 국내외 대형자본에 의한 대대적인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형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특별법이 시리즈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들 특별법의 근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이 온 지역을 외국돈이든 관계없이 돈으로 깔아 놓느냐 하는 목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역개발, 특히 90년대 이후의 제주지역개발은 경제중심의 대형개발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본이 없는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은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 받고 있다.

국ㆍ내외 대형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를 쓰는 전형적인 외생적 지역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외생적 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장관도 비행기를 예약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기 좌석은 동이 나지만 지역경제는 역으로 침체일로에 있다.

그린벨트, 절대보존지역인 중산간, 해안지대를 파헤치면서 개발을 하지만 관광객은 이를 피해 오름과 올레를 걷고 있지 않는가.

경쟁적으로 투자했던 골프장과 각종의 관광시설은 적자로 축 늘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외생적 지역개발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정말 차분하게 우리가 갈 길을 꼼꼼히,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계속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개발 상태를 재점검하여 돌아서서 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개발의 몫은 초과하여 후손들의 개발 몫까지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때는 아닌가.

결론은 "돌아서 가자"다. 오직 경제개발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지역개발로, 내생적 지역개발과 외생적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을 제안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앞으로 20년동안 제주지역개발정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다. 싱가포르가 오늘날 급성장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모든 개발정책을 완전하게 주도하는 이유는 국부인 리콴유(이광효)가 싱가포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도 도로, 항만이 아니라 교육이 제주 미래를 위한 인프라임을 인식 전환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둘째, 도민과 도내 기업을 국내ㆍ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소위 날아다니는 새보다 품안에 있는 새에 대한 보살핌, 다시 말하면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심과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시기다. 그리해 내ㆍ외생적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사회, 지역주민이 객이 아닌 주인이 되는 제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개발의 추세를 잘 살펴 나가야 한다.

세계 지역개발의 추세는 친환경적. 친 주민적 지역개발로 전환 된지 오래다. UN도 모든 국가와 지역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6.70년대의 대형개발의 마약에 취해 있다.

아직도 도정에 대한 평가는 외자유치규모, 대형개발사업투자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개발의 가장 큰 자본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알을 낳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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