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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1 창간호
(6면) 평화의 섬, 어디까지 왔나
평화공동체 구현으로 제주발전 이끌어야
세계평화의 섬, 제주
김석주 기자
입력 2011-06-01 (수) 13:57:07 | 승인 2011-06-01 (수) 13:57:07

   
 
  ▲ 지난 27일부터 29까지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개회식 장면.  
 
도민참여 이끌 평화산업 발굴 평화·번영 선도해야
제주가 추진하는 17대 사업 정부 관심·지원 필요

제주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은 전쟁이 없는 상태나 단순히 물리적 충돌이나 대립·갈등이 없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다. 사회적 자유와 정의, 개인의 자율이 신장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활로 모색을 통한 경제적 번영, 복지공동체 건설과 사회구성원간의 지적·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이다.

△6년의 성과

제주는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지난 6년 동안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조례의 제정 그리고 평화실천사업 전담조직(평화협력과)을 신설하는 등 평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가칭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3평화공원 조성사업, 4·3유적지 복원사업, 제6회까지의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JITC)의 설립,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 등 평화 실천사업을 꾸준히 전개했다.

평화아카데미 운영과 제주평화헌장 선포, 평화봉사단 운영 및 평화도시와의 민간교류사업 추진, 국제워크캠프 참가, 'Peace Island Magzine' 영문판 발간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평화마인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은 다양한 주제로 세계적 수준의 종합포럼으로 위상을 키워 나가고 있다.

   
 
  ▲ 평화의섬 상징 체계  
 
   
 
  ▲ 제주국제평화센터  
 
△사업 부진 보완 필요

6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의 섬 사업은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따라 17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3평화공원 조성, 4·3추모일 제정,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남북장관급 회담, 제주평화축전, 제주평화포럼, 제주평화대공원, 제주워터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이다.

17대 사업중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4·3추모일 지정 등은 사문화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700억원이 넘는 재원확보는 물론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치 못하고 있다.

워터사이언스파크 역시 계획만 있을 뿐 진척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감귤과 당근 북한보내기 운동은 현 정부들어 중단됐으며 마늘 임가공 사업과 제주산 양돈협력 사업,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물산전시회 및 특산물 구상무역 등 제주의 남북경제협력사업 구상 역시 무산됐다.

4·3평화재단은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제주평화의 섬 3대 축인 평화의 전시와 교육, 평화연구, 평화운동 사업 역시 미흡하다.

제주형 평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정부들어 평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감소하면서 실천전략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 제주 4.3평화공원 전경
 
 
△평화공동체 구현해야

제주형 평화산업의 청사진은 아직 가능성 차원에서의 기획 단계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제주도의 추진의지와 역량, 지역사회 내부의 공감대 확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평화사업의 외연확대와 함께 도내 갈등·분열을 대화·타협으로 극복해 제주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공직사회 및 도민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평화실천 사업들은 선언적 수준과 상징적 수사를 뛰어 넘어야 한다.

평화의 섬 제주가 우선 추구해야 할 과제는 제주사회내부의 갈등관리 및 해소 메커니즘의 정착을 토대로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제주도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끄는 평화의 섬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

제주 평화의 섬과 관련한 사업들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교류를 협력하는 장소로 만들어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평화의 섬 실천목표는 전쟁·인권·환경·범죄·빈곤·사회적 차별 등 제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십도 요구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성과와 과제
고성준 제주대 교수·제주대 평화연구소장

 

   
 
  ▲ 고성준 제주대교수·제주대 평화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는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제주도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 근거,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상생·화해의 정신으로 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제주평화헌장'을 제정, 인권존중, 화해와 상생의 정신, 시민정신 등 5가지 덕목을 실천사항으로 규범화하고 대북지원과 평화 문화 정착, 해외봉사 등 민간협력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대결과 협력이 교차하는 미묘한 동북아 역학, 제주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 개념의 혼란이나 추진 주체 문제의 모호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사업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 내·외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북한체제 불안, 북미관계의 경색, 미·중간 동북아 지역 군사적 패권 경쟁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필요성이 증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위해 제주 프로세스 발전 필요
21C 제주발전 위한 소프트 파워로 인식해야


또한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육성을 위해서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유네스코 등의 국제적 공인으로 제주의 새로운 평화 이미지로서 자연·생태·환경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율적 재량권 활용, 관광제주의 이미지 등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한 강점이 되며,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인과 관광·평화·생태·환경의 통합적 이미지 창출, 제주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등은 향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한 인적·재정적 역량,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도내갈등으로 인한 도정 역량의 분산, 풀뿌리 평화운동 추진 경험의 미약 등의 한계를 넘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기회요인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세계평화의 섬을 기존 국제자유도시와 새롭게 부상하는 제주의 자연·생태·환경 이미지를 연계, 다차원적 평화 개념 창출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하고,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제주평화포럼의 발전과 국제적 평화협력 논의 활성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거점화 등 기존 미 이행 평화실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평화실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수준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로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허브가 됨으로써 대외적 평화 이미지를 더욱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중앙정부에 의해 지정됐다는 것은 지방 수준에 국한된 도민들만의 자족적인 '평화의 섬'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교차적인 주도와 협력의 거버넌스는 각 사업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양자의 '동시병행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도민 모두가 ' 세계평화의 섬'제주를 21세기 제주 발전의 소프트 파워로서 재인식하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라고 본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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