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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학교폭력에 대한 소고장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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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수) 20:07:56 | 승인 2012-01-11 (수) 20:07:56
   
 
     
 

지난번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필자는 감히 예측해보건대 범죄는 심각하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결과는 보기 좋게 어긋나며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속이라는 결정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며 피의자의 자살방지라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히는 바와 같이 그 사회적 심각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도 법적인 관점에서 특수폭행의 경우 징역 몇 년에 해당된다던가 소년보호처분을 해야 된다는 등의 접근보다는 간략하게나마 다른 방향으로 언급을 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마다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원인진단이나 향후 대책없이 학교가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는데 만 급급하다보니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학교폭력을 막아보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명문대 진학이 곧 성공의 길이라는 부모들의 생각은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가족과의 단절을 느껴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위안을 삼으며 폭력에 익숙해진 아이가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배워 나가야하는 사랑과 배려가 결핍이 되면서 남의 고통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잠재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그에 따른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혼자가 아닌 가족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자들을 무작정 퇴학시키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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