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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3 신년호
정책·지역·선거 갈등 심각…제주발전 걸림돌
‘긍정적 발상’위한 도민의식 개선체계 시급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2-31 (월) 12:34:41 | 승인 2012-12-31 (월) 18:56:02 | 최종수정 2012-12-31 (월) 18:54:01

 

타인 또는 공공기관 정책 신뢰도 낮아
군림하는 자세 공직자 태도 개선 요구
20·30대 ‘지역 참여 방안’ 필요성 확인
전문가·공무원 지역과 소통 부족 지적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도민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분야에서는 친인척 신뢰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규범 분야에서도 애향심이 73.3점을 나타낸 것에 비해 청렴도는 58.3점에 그쳐, 지역에 사는 자부심에 비해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학생의 인성·사회성 부족을, 해결방안으로는 인성교육 강화를 꼽았다.

■ 제주사회 신뢰도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친인척은 신뢰하는 반면, 타인이나 공공기관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 친척·가족 신뢰 여부에 대해 대부분 '매우 그렇다'(36.8%)와 '그런 편'(48.9%)이라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 13.7%, '그렇지 않은 편'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0.3%로 100점 환산 평균 점수가 80.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등 가치관의 차이'(44.4%), '대화 등 협력 부족'(33.3%), '재산 분배 갈등'(22.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처음 보는 사람을 보거나 만나면 호의적으로 대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런 편'(40.0%), '매우 그렇다'(7.3%) 등 긍정적인 답변이 47.3%로 '그렇지 않은 편'(8.9%), '전혀 그렇지 않다'(0.3%) 등 부정적인 답변 9.2%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100점 환산 점수는 61.3점에 그쳐 친인척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5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30~50대도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관심'(42.9%),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35.7%), '막연한 두려움'(21.4%) 순으로 확인됐다.

공공 분야 정책결정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통'(43.8%)이 가장 많은 가운데 '매우 그렇다'(5.4%), '그런 편'(29.8%) 등 긍정적 답변이 '그렇지 않은 편'(19.7%), '전혀 그렇지 않다'(1.3%) 등 부정적 답변보다 많았지만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4.6점을 기록했다.

특히 공공분야 정책 신뢰도는 직업별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55%에 달했지만, 일반도민은 34.5%, 전문가는 17.1%에 그쳤다.

공공분야 정책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성 등 역량 부재'(26.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책임의식 결여'(23.8%),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19.0%), '개인적 이해관계 먼저 고려'(16.7%), '줄서기·줄세우기 풍토'(11.9%), '집단 이기주의'(2.4%)가 뒤를 이었다.

■ 공직 청렴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5.1%), '그런 편'(35.2%) 등 긍정적 답변이 40.3%로 '그렇지 않은 편'(15.6%), '전혀 그렇지 않다'(1.6%) 등 부정적 답변보다 많았다. '보통'은 42.5%로, 100점 환산 점수는 56.7점에 그쳤다. 이는 정책결정 신뢰도보다 높은 것으로 공공기관 및 공직자는 신뢰하지만, 정책결정은 별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 답변이 58%인 반면, 일반 도민은 48.2%, 전문가는 15.2%에 그치며 직군별로 시각차를보였다.
공공분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도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25%로 가장 많아 공직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역량 부족'(19.4%), '일방적인 업무 추진'(16.7%), '복지부동 태도'(16.7%), '청렴하지 않아서'(13.9%), '공평무사하지 않은 업무처리'(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등) 청렴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38.1%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8.9%, '그런 편' 35.2%, '그렇지 않은 편' 15.6%, '전혀 그렇지 않다' 2.2%로 100점 환산 점수가 58.3점을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부정적인 답변이 33.3%로 공무원·일반도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분야 청렴도를 낮게 평가했다. 또 20대와 30대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일수록 공공분야 청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야가 청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감추기 등 책임의식 결여'(54.1%), '연고주의'(29.7%), '일방적인 정책 결정'(8.1%), '온정주의'(5.4%), '청렴교육 부족'(2.7%) 순으로 꼽았다.

■ 도민 자긍심

응답자 대부분이 제주도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의 지역참여 효능감은 보통 이하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나는 지역의 문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2%, '그런 편'은 22.2%, '보통'은 45.1%, '그렇지 않은 편'은 25.4%, '전혀 그렇지 않다'가 5.1%로 100점 환산 점수가 47.8점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의 35.7%, 30대의 61.5%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젊은 층에 대한 지역참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지역참여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량부족'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의욕 부족'(15%), '집단이기주의'(15%),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8.3%), '사람을 키우지 않는 분위기'(6.7%), '배타주의'(3.3%), '개인주의'(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공동체 지역참여 효능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3.8%, '그런 편'은 35.2%, '보통'은 36.5%, '그렇지 않은 편'은 19.7%, '전혀 그렇지 않다'가 0.6% 등 100점 환산 점수가 53.8%로 개인차원의 지역참여 효능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공동체 인식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동체 지역참여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단 이기주의'(24.4%), '정부·제주도 등에 대해 의존하는 습성'(17.8%), '배타주의'(17.8%),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15.6%), '개인주의'(13.3%), '사람을 키우지 않는 분위기'(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적 차원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협력의 문화, 자립적인 의지 등이 요구된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1%, '그런 편'은 31.2%, '보통'은 46.2% '그렇지 않은 편'은 15.6%,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로 100점 환산 점수가 56.4점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각각 50.7점과 58.3점으로 일반도민 60.3점에 비해 낮아 지역사회와 교류·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53.4점, 서귀포시 동지역이 59.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다세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복원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소수에 의한 마을 현안 결정'이 40.7%, '마을 현안 논의 참여 기회 부족'이 29.6%로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기와 질시 풍토'(14.8%), '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7.4%), '무관심'(7.4%) 순으로 나타났다.

 47.1%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부재"
학교폭력 ‘학생 인성·사회성 부족’ 원인
학생 인성교육·학부모교육 등 강화 주문
'빈부격차'  심화…서민정책 재검토 해야

■ 지역사회 안전

도민들은 교통사고·범죄 등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관련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2.5%, '그런 편' 28.9% 등 긍정적 답변이 31.4%를 차지했지만, '그렇지 않은 편' 25.4%, '전혀 그렇지 않다' 2.9% 등 부정적 답변도 28.3%에 달했다. '보통'은 40.3%로 100점 환산 점수가 50.7점에 그쳤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40.0%로 긍정적 답변 21.0%보다 많아 제주사회의 안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47.1%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부재'를 꼽았으며, '교통사고 방지대책 취약성'도 29.4%로 높게 나타났다. 또 '치안부재' 15.7%,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5.9%, '기타' 2% 순으로 복지 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확충, 교통 및 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5.7%로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가 2.5%, '그런 편'이 25.1% '그렇지 않은 편'이 23.2% '전혀 그렇지 않다'가 3.5%로 나타나 100점 환산 점수가 50점에 불과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순위가중 종합)으로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부족'(타인과의 관계 능력 부족, 학업 스트레스 해소 기회 부족 등)이 28.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중심 등 경쟁위주 교육체계' 19.6%,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대화 등 관여 부족'(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약화)이 19.0%,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민과 공무원은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부족' 등 학생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전문가 집단은 '성적 중심 등 경쟁위주의 교육체계' 등 교육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일상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순위가중 종합)에 대해서는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이 31.0%,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가 19.0%,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가 16.9%,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13.6%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는 8.2%,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는 7.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마련'은 3.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해결은 사법적 수단이 아닌 교육과정의 변화, 학부모와 사회, 그리고 학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의 해결 주체에 대해서는 '가정'이 3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이 37.6%, '지역사회' 18.0%, '사정기관' 4.0%, '지방자치단체' 2.5%로 나타났다.

일반도민은 가정을, 전문가는 교육행정기관을 공무원은 가정과 교육행정기관을 우선 주체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공공분야에서 우선 책임주체가 교육당국임을 의미하고 있다.

■ 지역 갈등 문제

제주 지역 갈등이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은 '정책갈등'이 19.6%로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역간 갈등' 17.1%, '선거갈등' 11.2%, '환경갈등' 8.8%, '세대간 갈등'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정책갈등'을 23.4%로 꼽고 있고, 공무원은 '지역간 갈등'이 1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끄럽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빚어진 정책갈등이 지역 및 환경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아파트 등 집값 상승은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택정책, 각종 개발정책 등 서민안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사회갈등이 제주발전에 어떤 여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매우 부정적' 17.1%, '부정적' 47.3%로 부정적인 답변이 64.4%에 달해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1.6%, '그런 편' 43.5% 등 긍정적인 답변이 85.1%에 달해 모든 주체가 이견이 없었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1.3%, '그런 편' 32.2%, '보통' 52.9%, '그렇지 않은 편' 12.4%, '전혀 그렇지 않다' 1.3%로 100점 환산 점수가 54.9점에 불과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48.8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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