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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튼튼한 제주 만들겠다"<신년대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이창민 기자
입력 2012-12-31 (월) 12:38:12 | 승인 2012-12-31 (월) 16:53:18 | 최종수정 2012-12-31 (월) 16:50:59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2013년을 "도민과 함께 튼튼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예고, 1차산업 조수입 3조원 달성, 제주도 채무비율 감소 등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제주사회가 내실을 다지고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보고 있다.우근민 지사는 "올해 1차산업·관광·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도민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정 운영 방향은.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중소기업 회생 등을 약속했다. 제주 공약으로 제시한 신공항 문제, 4·3 추념일 제정,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현안사항들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새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국내경기 하락 등의 변수가 많다. 그래서 도정운영목표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정했다. 외부차입 없는 튼튼한 건전재정체제의 구축, 1차산업·관광·수출제조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한·중 FTA 대응 등 1차산업 분야가 중요하다. 관광객 1000만 시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수출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환경의 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

△6·2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은.

-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도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65%가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뜻을 반영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을 최종 후보 대안으로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 후 행정체제개편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과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논의도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과거의 갈등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도민사회의 더 깊은 여론을 듣겠다.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여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은.

-정부에서 제주도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했다고 본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부 약속이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올 수 있다고 증명이 되면 도민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민군복합항이 조성되면 미국 하와이에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이 될 것을 확신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크루즈 관광 허브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빨리 풀어드려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정부에서 확정된 37개 사업·1조771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주변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생활이 나아지고 생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는 일에 주력하겠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많다. 신공항 건설 방향은.

-제주도의 용역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은 기존공항 확장안에 1조∼5조원, 새로운 공항 건설에 후보지 위치에 따라 3조∼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했다. 우선은 정부재원 10억원을 확보해 급증하는 제주공항 항공수요 재검토와 함께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 비교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비교 결과, 신공항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신공항 입지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당장은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공약 첫 번째로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시한 새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추진중이다. 대처방안은.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타결되면 감귤 피해를 10년간 1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제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작목·어종이 많아 상당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499명으로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떤 경우에도 감귤을 FTA 양허대상에 올리지 않도록 대중앙 절충을 벌이고 있다.
전국생산량의 30% 이상 차지하는 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도 협상제외품목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늘·양파·감자 등은 정부의 12개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 다른 주력 생산지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산분야도 갈치·조기·광어 등의 협상 제외를 분명하게 제시, 어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남지역 발전 방안은.

-산남지역을 제주경제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추진중이다. 오는 2014년 하반기까지 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오고 영어교육도시에 해외명문 사립대학 설립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비롯해 예래휴양형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13개 국책사업에 10조3573억원 규모 투자가 2014년에 상당 수준 완료되면 체감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서귀포에 대학을 꼭 유치하고 싶고 서귀포항도 활성화시키겠다. 새해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신축사업도 완료된다. 재활전문센터,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유네스코 3관광, 7대자연경관 선정에 이어 2012 제주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 개최됐다. 후속조치는

-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제주를 포함, 20개국이 참여하는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가 창설됐다. 총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도 '원더스 제주'에 대한 대표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
173개국·1만여명이 참가한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제주를 세계환경수도 반열에 올려놓을 발판이 됐다. 후속조치로 2014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환경허브 조성, 하논분화구 등 5가지 제주형 의제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를 절충중이다.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해 세계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담 이창민 정치부장. 사진=강승남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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