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순항이 예상됐던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30억원을 교부하지 않는가 하면 내년 90억원 확보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3단계로 추진됐다.

 

1단계 사업으로 2001~2003년 112억원이 투입돼 위령제단과 위령탑, 추념광장 등이 시설되고 2단계 사업으로 2004~2008년 480억원이 투입돼 핵심시설인 4·3평화기념관, 전시시설, 조경시설 등이 완료됐다.

 

문제는 3단계 사업이다. 당초 4·3평화관 등으로 계획됐던 3단계 사업은 기존 1·2단계 사업과 중복되고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된다.

 

전면 재검토를 거친 결과 3단계 사업은 40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조정된다. 이에 4·3중앙위원회는 2011년 1월 4·3평화교육센터(60억원), 고난체험극복관(24억원), 하늘연못(16억원), 4·3평화의 종(20억원) 등 120억원을 투입, 2012~2013년 2년에 걸쳐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은 4·3중앙위원회 의결 이후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20억원 예산 중 30억원이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배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축소다. 이명박 전 정부부터 기획재정부는 평화공원인 경우 2단계 사업이면 충분하며, 3단계 사업을 하고 싶다면 30억원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하다고 주문해왔다. 때문에 나머지 90억원을 포기한다면 30억원을 교부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30억원은 2012년 예산에서 불용 처리했으며 올해 다시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나 8월 현재까지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등 4·3사업 지원에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제주4·3 문제 해결 적극 지원'은 박 대통령의 제주공약 중 하나로서, 4·3평화공원 완성도 포함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8월 현재까지도 예산 30억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90억원 반영도 불투명하다.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기 이전인 이달 내 기재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하다. 

 

이에 제주도는 4·3평화공원 완성은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데다 재검토를 통해 이미 한차례 축소한 만큼 재축소는 사실상 사업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역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4·3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인 것은물론 박 대통령의 4·3공약 중 일부라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