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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합리적 절충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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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수) 21:05:23 | 승인 2014-05-28 (수) 21:13:42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드림타워' 논란과 관련, 주민투표 청구절차에 착수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임기 말 우근민 도정이 강행 추진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도민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드림타워 건설을 둘러싼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도의회 일각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 도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난 19일 조건부 수용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바람 피해는 가로수 몇 개를 더 심어서 막아보라는 초등학생도 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며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218m 높이의 초고층빌딩 노형로터리 인근에 들어설 경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수두룩한데도 현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려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대란 문제를 비롯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취약성, 주거환경 악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여기에다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로선 최종 허가 여부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 도정은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사안을 지방정권 교체기에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허가가 완료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것임은 보나마나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절충과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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