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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로운 사람·물류 이동…'제주관문'부터 넓혀야새로운 교통지도 설계하자
김경필 기자
입력 2014-12-31 (수) 18:39:23 | 승인 2014-12-31 (수) 20:00:16 | 최종수정 2014-12-31 (수) 19:57:36

   
 
     
 
기존공항 확장·제2공항 등 공항인프라 확충 절실
갈등해결 도민 공감대 필수…주민 소득 전략도
안정적 해상 물류운송기반 구축도 제주발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최대 과제로 공항인프라 확충과 물류난 해소가 손꼽힌다.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지도를 설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는 제민일보가 새해 주제로 정한 '창의와 도전의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공항인프라와 해상 운송체계로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민사회 역량을 결집,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비좁은 하늘길 넓히자

지난해부터 비좁은 제주 하늘길을 확장하기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결과 2018년부터 제주공항 활주로 혼잡이 예상되면서다.

특히 국내선 터미널은 2017년, 국제선 터미널은 2016년 포화될 것으로 분석, 공항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제주공항 장래항공수요를 보면 2013년 2006만명에서 2015년 2309만명, 2020년 3211만명, 2025년 3939만명, 2030년 4424만명, 2035년 4549만명, 2040년 4557만명으로 관측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등 2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기존공항 확장은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고 환경파괴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등이 장점으로 제시됐지만 해안매립에 따른 어업피해, 공항 확장의 한계, 공항주변 교통체증 심화 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고도제한 영향이 적고, 자유로운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접근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까지 제주공항 개발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최적의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사회 역량 결집 관건

공항인프라 확충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 현안으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올해 제주도가 도민 합의를 통해 최적의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국가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으로 도민사회 반발을 초래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오키나와현 나하공항 활주로 증설사업을 위해 PI제도(Public Involvement)를 시행한 것을 거울삼아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사단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 도민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지도를 설계하고 각종 산업과 연계, 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시켜나가는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공항인프라 확충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대중교통체계 등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심 공동화나 교통체증 심화 문제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바닷길 확보도 중요

공항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주경제 발전에 영항을 주는 것이 안정적인 해상 물류운송기반 구축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제주-인천항로 뱃길이 일시적으로 중단, 물류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빚어졌다.

지난해 9월 제주-인천항로에 화물선이 투입되면서 물류난에 일부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화물 적재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물류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유통물류공사 설립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항만물류와 유통을 담당할 제주물류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진행되는 제주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물류유통공사 설립 방안을 반영하고 업계 및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 2017년부터 물류유통공사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물류유통공사는 삼다수 물류 및 1·2차 농수축산물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제주지역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공기업 체계다.

하지만 공기업 형태의 물류유통공사가 설립되면 삼다수의 물류는 물론 타 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도 사실상 공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커 관련 업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안정적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 운영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가 올해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해상교통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크루즈선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급증하는 만큼 주민 소득 창출로 연계시키는 등 크루즈관광산업 육성도 제주경제 성장을 이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공항인프라 확충은 제주발전 동력"

인터뷰 /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항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폐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공항 활주로 증설공사과정에 도입한 PI제도가 모범적인 주민참여방법으로 꼽힌다"며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해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방안과 관련해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지금의 공항은 활주로가 동서방향으로 조성돼 바람에 취약하고 용량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공항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고, 주변지역 땅값도 비싸 공항 확장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안을 매립한 후 기존공항에 활주로 신설하더라도 머지않아 또다시 공항이 포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항공사의 사정과 소음문제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항공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항공사들도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소음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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