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라는 운영기조를 내걸고 출범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의정계획을 구성지 의장으로부터 듣는다.

 

 

올해 제주도의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운영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세웠던 의정혁신 실천계획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현장의정·대화의정은 지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손톱 및 가시'와 같은 민원들을 해결해 기초의회 역할도 수행하겠다.

 

 

지난 7월 출범 후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변화의 중심은 '의정혁신 실천계획'입니다.

 

의정혁신 실천계획은 '특권'또는 '권위'로 비쳐지는 관행들을 모두 내려놓는 도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의 생각과 의중, 고민과 아픔까지도 읽어내어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권·권위' 관행 내려놓고
도민에 다가서는 의정 시행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해야
집행부 권한배분 개선 시급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고 법적으로 규정된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외에 행정시장을 비롯한 5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도지사와의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했다.

 

그리고 도민들의 진정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기관에 이첩하던 관행을 깨고 의회가 직접 처리해 도민 눈높이 의정을 구현했다고 본다.

 

 

인사권 독립이 가장 시급하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의원 보좌관제 도입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제도이자 집행부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기관대립형'을 개선해 권한배분에 형평성을 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면 예산의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도와 의회 간에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예산 시의와 관련해 "관행과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로 삭감하고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것도 기존의 틀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예산 협치 제안을 도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예산개혁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가 그 기회를 걷어찼다.

 

대규모 예산삭감은 제주도정의 압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의회의 입장에서는 '보복'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물론 도민을 볼모로 벼랑 끝 예산전쟁을 치렀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파국을 막은 것이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다. 도의회 차원의 대안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발등의 불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동료 의원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난개발 방지, 원도심 개발, 물류대책, 카지노 문제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중국자본에 대한 문제 등에도 의회가 목소리를 내겠다.

 

친환경 개발과 전기자동차·풍력발전 보급, 물산업과  IT·BT 융·복합 산업을 이용한 제주형 창조산업 개발 등의 정책에도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세계 1호 환경수도 지정,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 문화와 복지 선진지역 및 안전도시 구현 등에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겠다.

 

 

새해에도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와 신공항 건설 등 제주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올 한해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고 분발해 부흥을 시킨다는 뜻을 지닌 '다난흥방(多難興邦)'의 정신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며 하나가 돼야 한다.

 

노를 열심히 젓는 것만으로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결국 돛이나 엔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