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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5 창간호
주민참여 확대·창의적 정책 생산이 성패 가른다■지방자치, 경쟁력을 높여라
김경필 기자
입력 2015-06-01 (월) 21:25:38 | 승인 2015-06-01 (월) 21:29:37 | 최종수정 2015-06-02 (월) 09:41:12
   
 
  ▲ 제주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하향식 행정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경직된 행정사고 탈피와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도의회·도교육청이 들어선 제주시 문연로 일대.  
 
1991년 민선시대 본격 부활 후 지역간 경쟁 치열
도정 경직된 사고·하향식 행정패턴 개선 등 필요
도의회 민원 해결사 역할 탈피 전문성 강화 절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으로 제주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책을 집행하는 하향식 행정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스스로 창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두려움이 컸고 이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 공무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정책개발에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제주지방자치 본격 부활 20여년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도·도의회의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향식 행정패턴 고착화
 
제주도는 지난 1991년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많은 정부 권한을 넘겨받았다.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자치권한을 파격적으로 약속했고,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권을 확보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4차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정부 권한이 이양됐음에도 불구, 변화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정부 정책과 지원에 의존하는 경직된 사고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도 깊게 잠복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규와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향식 행정패턴이 고착화되다보니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제주도정은 관에서 세운 정책과 계획을 주민들이 묵묵히 따르기만을 바라다. 주민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스템 속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는 행정시 역량이 더욱 약화되는 형국이다. 행정시가 도정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다보니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은 도정의 역할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면서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행정사고 탈피 절실
 
제주도가 정부에 의존하는 행정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독자적으로 정책과 상품,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경직된 사고와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지역의 종합적인 정책과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공무원의 정책능력과 책임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능력과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과 함께 지역을 연구하고 매몰돼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발굴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패한 지방자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 7월8일 제주도의회가 개원, 제주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렸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 과제 
 
지방자치 체질개선을 위한 제주도의회 전문성 강화도 과제다. 
 
제주지방자치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민원해결사'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이 효율적이면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주민을 대표해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낭비를 경계해야 함에도 지역구 챙기기나 특정인의 대변자 역할에 머문다면 제주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지방의회를 통해 실현되는 만큼 제주도의회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주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가교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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