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밀물썰물
농업용수 광역화 지역특성 고려돼야
제민일보
입력 2015-10-22 (목) 19:02:15 | 승인 2015-10-22 (목) 19:08:47

대부분 마을 단위로 설치된 지하수 관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농업용수 공급체계는 필연적으로 농가·마을간 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 제주는 대규모 지표수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수성에 따라 상습적인 가뭄 피해도 입고 있다.

지난 2013년 여름에만 하더라도 기상관측 사상 최장인 59일동안 가뭄이 이어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용수 광역화 구축에 따른 국비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도가 정부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도가 추진중인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은 국비 1760억·지방비 440억원 등 총사업비 2200억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용량 저수조 63곳·용수원 108곳 등을 개발, 3만5908㏊의 농경지에 신규 또는 보충 급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뭄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원을 확보할 수 있고 농업용수의 공급 불균형 해소와 이용률 향상, 독점적·폐쇄적인 기존 용수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공성 확보 효과까지 기대된다.

하지만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 결과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 1에 미달하는 0.6에 불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체 급수대상 농경지 4만㏊ 가운데 67%가 공공관정에 의지하는 제주지역의 현실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만 한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과 함께 전천후 과학기술농업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