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에도 여전히 전국 1%…지역 발전 한계
'제주 홀대론' 보다 '제주 인물 활용 부재론'이 원인
제주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인맥관리 절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제주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제주는 빠르게 변화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64만명 시대를 열어 젖혔다.

하지만 제주는 아직까지도 전국 1%, 그리고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고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중앙의 정국 기상도에 따라 휘둘려왔다.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도민사회의 여론을 전달하고 소통해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자원은 '사람'에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재 관리가 절실하다. 이는 비단 '제주 출신'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제주를 중앙으로 견인할 '더 큰 제주인'이 제주가 힘을 키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본보가 지난 2006년 인재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사람이 자원이다'라는 기획물을 연재했고 10년후인 올해, 제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사람이 자원이다'기획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여전히 전국 1%, 지역발전 한계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비율 대비 요직 점유율은 현저히 낮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방향과 기조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주는 이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앙·지역간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지만 제주의 '인맥관리'는 외형을 만드는데 급급하다 보니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중앙부처 권한이 대거 이양된 것과 달리 최근 특별법 제도개선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보완, 권한이양 소요 재원 제주계정 포함, 면세점 수익금 일부 관광진흥기금 재원 편입 등 '핵심권한' 이양이 매번 무산되면서 '도세 1%의 한계'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도록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 요직에 제주지역 출신인사가 전무한 '무(無)장·차관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 정책의 접근권 부재로 연결, 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제주도간의 미흡한 인사교류 역시 '정보망 취약'이라는 제주의 한계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올 한해 제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방안이나 한·미FTA 협상 등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 기근'은 제주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뜻을 관철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각 사안들에서 제주관련 현안들이 중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순위에 밀리는 등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자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의 원인은 '제주 홀대론'보다 '제주도 인물 활용 부재론'에 더 가깝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맥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제주가 지금까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정 자문위원으로 중앙에 진출한 제주 출신을 위촉하기도 하고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우수 인재를 별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사회 지도층을 '제주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제주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 제주의 '인맥관리'가 고위층이나 특별한 화제를 낳는 사람들을 위한 일회성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변화와 함께 인적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점을 핵심에 둬야한다. 제주의 취약한 중앙 인재풀(Pool)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 내·외부를 아우르는 '제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 '제주 출신'이란 한계는 과감히 버리고 제주에 대한 호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명예도민'으로 '제주인(人)'을 부여하는 것은 그 첫 단추이다. 또한 단순히 '명예도민' 호칭을 부여한데 만족하지 말고 제주의 각종 현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제주화하고 그 연(緣)을 이어가야 한다.

중앙에 흩어진 재외도민들과 아직까지도 배타적인 문화에 자신의 뿌리가 '제주'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제주인을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인터뷰 /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

△제주는 늘 전국 1%의 한계로 도세가 약하고 정치력이 부족하다. 내부적으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포스트 산업경제에서 정보경제로, 정보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옮겼다가 다시 창조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지식, 기술, 학문, 예술 등의 '창의적 융복합인재'다. 하지만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총론만 무성할 뿐 구체적 청사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제주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 출신 공무원과 도민회, 명예도민 등 제주와 직·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 제주도의 잠재력을 말할 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전국 1%'라는 도세 및 정치력의 한계다. 이는 제주발전에 관한 정교한 논리를 개발할 경우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수준 높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조직화 해야 한다. 제주출신 공무원을 비롯해 재외도민, 명예도민, 역량있는 이주민 및 각종 전문가가 서포트 하는 조직체, 즉 새로운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제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구축을 위해서는 명예도민 행사 등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연결고리로 네크워크화 해야 한다. 도지사가 바뀌면 없어지는 조직이 아닌 해를 거듭할 수록 역량이 배가되는 조직으로 키운 뒤 중앙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제주가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문화가 강해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 제주는 예로부터 '수눌음'이 발달, 노동공동체 의식이 강해 외지인들이 느낄 때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해야만 제주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 도정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비롯해 민원접수 등 해결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의 유지와 담보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보일 때 도민 공감대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최근 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주체의 참여적 개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은 무엇인가.

- 도민주체의 참여적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모형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모형이란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무엇보다 고용문제에 있어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거나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인건비 혹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사회적 경제 모형을 교육, 훈련, 연구할 전담기관을 신설해 교육과 훈련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경영, 회계, 리더십 등 창업관련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