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2만t 발생 수거는 9909t 불과
특수폐기물 처리 곤란…인력개선·상시체계 필요

4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의 지리적 요건은 해양분야 산업육성에 있어 최상의 조건이지만 '해양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이같은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 제주도내 발생량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인근 국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까지 해류를 타고 제주해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수질을 떨어뜨려 해조류·어족자원에 악영향은 물론 해안경관까지 해치는 해양폐기물 문제는 행정의 오랜 골칫거리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계적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발생량·처리예산 막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중 제주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양관광·문화콘텐츠, 크루즈산업 등 6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4대 관리기반이 추진된다. 이 중 첫번째가 바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이다. 

하지만 제주해역은 해수온 상승과 해양오염 등으로 바다황폐화 현상이 발생해 갯녹음 등 파괴되는 수역의 면적(1200㏊)이 바다숲 조성으로 복원되는 면적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연안해역은 특히 환경·경관적 가치가 높지만 쓰레기·폐유·영양염류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청정성과 해양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거한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2011년 9886t에서 2012년 9654t, 2013년 8281t, 2014년 7250t,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발생한 지난해에는 1만4475t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909t이 수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율이 44.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에서 매년 2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중 1만t 이상은 해안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 유형별로 보면 해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62%, 침적쓰레기 29%, 부유물 6%, 기타 3% 순으로 집계됐다.
성상별로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가 68%로 가장 많고 폐목 15%, 음료수 캔 등 금속이 4%다. 이밖에 스티로폼과 폐어구 등도 해안 환경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비지원 절반 이하 수거 한계

이처럼 꾸준하게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행정의 예산 투입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집행한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은 2011년 16억7300만원에서 2012년 16억400만원, 2013년 23억3300만원, 2014년 19억2800만원, 지난해 25억9900만원 등으로 매년 2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바다가꾸기 연안 대청소 사업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처리 인력과 예산은 그 이상이다.

문제는 이들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중 국비예산이 절반도 채 되지않아 제주도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가 전국 해양면적의 24.4%로 육지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제주도로 떠밀려 오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예산의 국비 비중은 지난해 총 25억9900만원 중 11억2000만원으로 43.1%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제주도가 처리예산을 지난해 14억7900만원에서 20억3600만원으로 5억5700만원을 증액했지만 같은 기간 국비 증액은 4억1400만원에 그쳐 국비 비중도 40.9%로 더 떨어졌다.

올해 사업별로 국비 지원이 예산 절반을 넘은 사업은 △양식어장 수중 정화사업 2억원(지방비 500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설비) 2억원(〃5000만원) 등 2개에 불과했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지방비 1억원)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안정화 9억원(〃9억원)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 600만원(〃600만원) 등은 국비·지방비 비중이 같다.

그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1억2800원·지방비 1억9200만원이었고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민간단체 해양보전사업, 해안 파래수거, 어선폐윤활유 수거, 괭생이모자반 수거 등은 전액 지방비로만 집행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확보된 국비 예산마저 포기해 빈축을 샀다. 지난해 원희룡 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해 확보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국비 10억원)를 1년 만에 전액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어선 등의 폐유와 FRP선체 등 특수폐기물인 경우 도내 처리장이 없어 타 지역에 위탁처리 해야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양쓰레기 전용 처리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중인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폐기물 수거정책 수립과정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력 전문화·책임제 필요

현재 해안 쓰레기의 경우 바다와 인접한 읍·면·동에서 공공근로 형태의 해양환경미화원을 고용해 수거하고 있다.
이 역시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육상 쓰레기 수거와 달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해양쓰레기는 한 번 치워도 다음날이면 다시 떠밀려오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상시 수거·감시체계'가 꼭 필요하다. 때문에 공공근로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상시 배치해 구역별로 할당하는 책임제 등 인력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또 육상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해 담당구역 개념을 넘어 해양쓰레기를 통합관리하는 새로운 조직 구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현공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해양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협업, 도민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현 국장은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해류나 조류, 계절풍 등의 영향을 수시로 받는 해양쓰레기의 취약 지역"이라며 "제주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현 국장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20억여원 규모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중 국고지원은 55%선에 그치고 있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도내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타 시·도와 중국 등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이어 "연중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제주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안변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책임구역을 정화하는 고정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제주도의 계속된 예산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수거 고정인력 배치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다와 육상을 담당하는 부서간 협업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국장은 "바다환경은 육상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이중에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배수기능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목공사 위주의 하천정비사업 관행은 큰 문제"라며 "하절기 집중호우시에는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인공하천을 통해  유입된 육상유입 낙엽류나 각종 폐기물이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 시키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하천정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육상유입 우수와 오수 등에는 질소, 인 등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인자가 있으므로 오염원배출 감시시스템과 육상 유입수를 통합처리해 오염저감후 바다로 내 보내는 오염저감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