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제자리…'정치력 실종' 장외 신경전만
오늘 3당 원내수석 오찬회동…타협 여지는 남아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6일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첫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처럼 원구성을 마쳐야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만 국회는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이 법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대 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온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원구성 합의 불발 시 국회의장 선출을 자율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그간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 후보를 본회의 표결로 확정지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당 법사위원장-야당 국회의장' 안을 내놓으며 협상의 물꼬를 터보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율투표' 합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대화 자체가 끊겼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선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연휴 기간에도 공식 회동 없이 장외 신경전만 이어왔다.
다만 여야가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를 7일 소집하자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만큼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전날까지 닷새간 중단됐던 여야 3당 간 직접 협상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오찬 회동을 통해 재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