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권한 불구 재정수입 한계
'관광·교육·의료·금융' 발전으로 확충
도민취업 제고·투명한 법치행정 필수
"4조원 부당보증 적발로 건전성 확보"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영업 또는 대출업무를 통해 이윤을 얻게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부도가 불가피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 국유재산관리 업무와 국세체납자조세업무 등을 통해 국가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다. 전체 5본부 27부(원·실) 10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이조직의 자체감사 업무를 제주출신 현창부 상임감사가 맡고 있다.

제주도 자체 재정 확충방안 필요

현창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는 캠코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몸 담은 감사원에서의 27년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감사활동을 추진, 경영진의 경영을 지원 또는 견제하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상임감사는 "조직을 운영하는 3대 요소에는 입법권, 인사권 및 재정권이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라는 틀에서 타 도에 비해 자치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건 사실이지만, 면적·인구 및 경제력 때문에 자체 재정수입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항·항만 등 제주도의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은 국가로부터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를 관광·교육·의료·금융의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자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들은 적극 지원받아야 하겠지만 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상임감사는 "제주 출신 공무원들은 성실함으로 어느 조직에서 근무하든 인정받고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 1%의 한계로 최상위직의 경우 지역적인 지지기반이 없어 정치적 역량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역 연고보다 업무능력과 청렴도 등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가 조성되고 있기에 자신의 역량과 도덕성을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 보존과 개발 조화를

어렸을 적 추억들이 곳곳이 스며들어 있는 제주는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라 강조한다. 그렇기에 제주에 대한 애착만큼 욕심도 크다.

"제주도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전제한 현 상임감사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제주도내 투자 개발에 대한 '붐' 현상을 구도심 지역으로 유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높여주고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 국제화 도시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토지는 도로가 없는 지역이 많고, 경계선도 굴곡져 있어 개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장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지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봤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현 상임감사는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취업을 통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취업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와 제언도 놓치지 않았다.  제주의 '괸당'문화가 폐쇄적이고 부패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로 잘 아는 사이로 투명하게 법치행정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향후 괸당문화가 법치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부패가 없는 청정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놓치지 않았다.

"좀 더 넒은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었다"

육군사관학교출신인 현 상임감사는 사관특채제도 기회가 적용된 마지막 기수다. 지난 1981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최전방 백마고지 GP장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에 발탁, 열정을 갖고 근무했다. 그러던 어느날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
임용 이후 1년간 연수교육을 받고 내부 승진자들과 함께 임용을 치른 후 48명이 성적순으로 부처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감사원과의 인연이 된게 지난해 말까지 27년이다.

남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업무다 보니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국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은 의미가 있었다고 전하며 "다시 직장 선택의 기회가 오더라도 감사원을 택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애착을 숨기지 않았다.

현 상임감사는 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꼽히는 과장시절, 감사원 자체감사 업무를 하는 감찰담당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금융4과장, 제주도 등을 담당하는 지방행정6과장, 암행감사 등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현 상임감사는 지방행정감사국장 시절 당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실태 감사를 통해 4조원이 넘는 채무를 부당하게 보증한 사건을 적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는 내내 조심스러웠다는 그는 자신의 감사 업무수행으로 자치단체나 세수증대에 기여를 통해 감사원으로써의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