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제주시청사→디자인센터→공동주택  
공론화 과정없이 1200세대 건립 계획안 정부 제출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원칙 무시 행정불신 자초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잦은 계획변경과 공공부지 사유화, 교통체증 심화, 경관 훼손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아파트 건립계획의 문제점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지난 1997년 중앙공원 조성부지로 계획됐으나 2001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시민복지타운 기반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돼 2007년 완공됐다.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원칙으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3층 이하 및 준주거지 5층 이하로 규제했다. 

이 도시개발계획에는 공공청사부지 4만4707㎡에 제주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주시가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1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판단, 시청사 이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청사에 버금가는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5월 투자유치 공모에 나섰지만 6개 업체가 제안한 공동주택과 관광시설 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결국 제주시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제주도는 새로운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3년 정부가 추진한 디자인산업 융합전략산업 대상지로 제주가 선정되자 시민복지타운 부지중 1만㎡에 제주디자인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실시설계비 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시민복지타운 디자인센터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건립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됐고, 오는 11월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도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