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은 세계가 인정한 청정자원 가치 자본화 공존 기준 제시
강원 삼척시 제주 따라하기 추진…보고서보다 도민 실천 더 중요
인구 100만명 성장 맞게 생활 틀 바꿔야…대중교통체계 개편 필수
양적에서 질적 승부로 투자정책 전환 선언, 고품질 유치 기획해야

제주도가 올해 도제 실시 70주년을 맞았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토대로 100년 대계인 '제주미래비전'을 수립,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제민일보는 미래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석학·전문가 특별대담을 지상 중계한다.

# 민선6기 제주도정에서 왜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나.

=제주는 세계인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한 곳이다. 세계가 인정한 청정자원에 대해 우리가 화답을 해야 한다. 어떻게 자원화, 자본화할 것인가의 2개 필요성이 미래비전 수립 배경이다. 

첫째, 일반 관광객 급증이 심각하다. 세계자연유산은 이용자 등 유산을 밟고 지나는 사람이 줄어야 그 가치가 지켜지고 가꿔지는 것이다. 하지만 1000만명 이상 방문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에 규모 투자개발사업의 수용 범위 및 수용 판단 기준, 투자 방향부터 유치의 판단 기준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의 가치를 자본화하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준이 없는 결과 투자자도 혼란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 찬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미래비전 수립은 시의적절하다. 투자사업 및 관광객 급증에 비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면 제주에 희망이 있다.  

# 제주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선정한 배경은.

=청정은 도민이 선정한 부분이다. 도민 스스로가 최대의 자원을 청정이라고 생각했다. 청정자원을 자본화하는 방안으로 공존의 기준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자원인 청정을, 최우선 기준인 공존으로 만들자고 도민들이 요청한 것이다. 자원은 자본화를 못 시키면 의미가 없다. 나무 한 그루도 자원이지만 나무가 생산하는 청정공기의 양과 질을 자본으로 바꿔 환산하면 가치가 엄청나다. 

# 국내에서 거주민이 청정과 공존을 틀거리로 미래비전을 실천한 사례는.

=국내의 사례는 없다. 제주가 그 출발이 돼야한다. 현재 제주미래비전을 벤치마킹하는 지역으로 강원도 삼척이 있다. 벌써 제주 따라하기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제주가 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비전이 성공하면 타 지역에 상당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제주는 도시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청정과 공존의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등 제주도정 각종 정책이 인구 100만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문제는.

=같은 면적에서 50만명이 살 때와 100만명이 살 때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하면 집값, 땅값 등의 모든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피해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래서 제주는 인구 증가에 맞게 생활의 틀을 바꿔야한다. 대표적으로 교통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제주가 카본프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자가용 등 개별교통수단이 없는 '카프리'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교통 수단이 개별수단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은 렌터카와 개인차량만 증가시키고, 이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 제주지역 여건상 미래 인구로 설정한 100만명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적 기준에서 볼 때 백화점 설립 필요 요건이 100만명이지만 제주를 똑같이 봐서는 안된다. 공간구조에서 제주는 150만명도 수용할 수 있지만 100만명을 최대 수요로 설정한 것은 100만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만명 이내에서 편리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면에서 인구 100만명 수용을 위한 제주시·서귀포시 도심지의 평면 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현재 원도심의 고도와 층수 등 밀도를 높이고, 읍·면·동 역시 밀도를 높여서 100만명 수용 인프라를 만들어야지, 현행 도심을 늘리는 시가화예정지의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이 청정을 강조한 결과 국내·외 투자유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미래비전의 홍보·계몽에 대한 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다. 미래비전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 영향이 지배하기에 현재의 갈등을 포함한 사회·환경문제는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비전은 투자와 관련해 양의 승부에서 질의 승부로 전환하는 선언이다. 투자유치를 환영하는데,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아이템을 투자자들에게 갖고 오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제주관광이 고품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광을 목적 관광으로 바꿔야 한다. 제주도정 역시 투자유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고품질 관광 목적의 투자유치를 기획해야 한다. 미래비전은 투자자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제주에 관광객들을 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프로그램을 판단토록 한 것이다.

# 제주미래비전 용역 결과물이 1000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도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공감대 형성에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도민들과 제주미래비전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미래비전 용역 보고서의 1000페이지를 읽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실행계획을 읽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정이 실행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제로섬' 등의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도민들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