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20년간 2.3배 증가…수거체계 변경 등 시급
제주환경 생태적 가치 높지만 개발압력으로 양호지역 감소
도시 확산 '연담화' 제한않으면 환경 보존·이용 조화 어려워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때 충분하고 신뢰할 정보 제공은 필수

# 제주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내·외적으로 제주도는 해양부터 고산지대를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자원의 핫스팟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과 세계지질공원(2014년)에 전부 등재됐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제주도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자연환경자원(4조3500여억원)과 제주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자원(4조2500여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요.
=육지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제주도 환경성평가 결과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23.4%), 2등급(12.9%)은 전체의 3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국평균 1등급(46.1%), 2등급(26.3%)과 비해 높은 수치가 아님에도 각종 개발압력으로 양호한 자연지역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

# 도민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환경자원은.
=양호한 환경상태를 유지하며, 각종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연안지역, 오름, 습지, 곶자왈이라고 본다. 연안지역과 오름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며, 습지와 곶자왈은 수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 제주미래비전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제시했다. 조화를 위한 제도나 도민 실천방안은.
=김대중 정부시절 우리나라 도시외곽에 설정된 그린벨트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면해제했다. 이후 도시 확산의 '연담화'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도시 확산의 연담화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보존과 이용을 담보하긴 어렵다.

#제주미래비전은 해안변 보존을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은.
=좋은 제도다. 다만, 핵심이 되는 '보전·관리·이용지역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를 구획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고,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가의 2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획수립 이전 모든 개발사업 유보나, 'case by case'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해안변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해 제주가 도입할만한 제도나 사례는.
=유사사례로는 환경부의 수변지역 조사 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해 볼만한다. 4대강 본류하천변 양안 1㎞ 지역을 조사 분석해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례다. 해외는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시가 하천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일정 간격별로 반드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사례를 참고해 공공 및 사유지역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돼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의 청정 가치가 대부분 읍·면 비도시지역에서 강조된데 반해 제주시·서귀포시 도심지역내 푸른숲 공원 등 녹지 보전 분야는 소홀히 다룬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제주과제를 수행하면서 50여차례 이상 다수의 민감지역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도시를 벗어나면, 제주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반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육지의 어느 도시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다. 도심지내 공원 녹지 공간 부족과 함께 지역특성을 알 수 없는 건축물들의 난립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지역은 인간과 생물들이 공생하는 공간이지만, 도시지역은 인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더 쾌적한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는 지하수가 유일한 상수원이여서 사용량 억제 보다도 수질 보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샘물로 삼다수를 꼽는다. 청정 자연환경에 의해 자연 정수된 수질이 가장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조했다. 자연정수작용 지역에 한해 엄격한 토지이용제한이 따라야 하며,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일례로 4대강 유역에서 시행되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사용 방안을 '제주화'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 제주에서 지난 10년간 운영중인 쓰레기 분리 수거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쓰레기 처리의 본질은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량 감소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린하우스는 초기 수거 효율성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2005년 도입 이래 발생현황이 보여주듯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20년간 2.3배 증가했고, 1인당 배출량도 전국평균보다 1.6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거체계 뿐만 아니라, 수거 이전 발생량 감소 및 수거 자원 활용의 극대화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일례로 24시간 매일 개방보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만 배출·수거하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도 무단배출을 줄이고, 이를 감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 청정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처럼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전량 재할용하거나 소각하는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해야할 역할은.
=환경정책의 발전 방향은 초기는 강제성에 기반한 규제위주였으나, 점차 경제적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유인정책, 최근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립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우선 발생량 저감, 재이용 및 재활용 확대, 재자원화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은 경제적 유인제도와 함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은 정책의 집행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훈석·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