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기조 유지…7월 전면 시행 앞두고 부분 수정
각종 수수료 인상에 원성…관광객 비용부과 검토 필요

올해 7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도민 불편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상황인데도 불구,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 비용부담까지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이달중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도 정착에 역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울 은평구와 동대문구, 부산 중구와 사하구 등 다른 지역도 이미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일부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 부분적인 정책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는 만큼 관광객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지역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됐다. 읍·면지역도 35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동지역과 동일한 7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이밖에 음식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인상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졌다. 

요일별 배출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도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주기는커녕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다보니 원상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처리난 해소에 동참하는 도민들의 비용부담은 경감하되, 관광객들에게 일정부분 부과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