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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정부조직 협상 막판 진통…"공은 지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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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8 (화) 15:08:14 | 승인 2017-07-18 (화) 15:09:13 | 최종수정 2017-07-18 (화) 15:09:13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7일 오전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을 거듭했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조율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80억원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의장이 절충을 시도했으나 '물 관리 일원화' 문제에 의견이 충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선 추경안의 경우 예결소위가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80억원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80억원 편성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는 만큼 추경에 따로 편성할 필요 없이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모태펀드 투자 1조4천억원, 중소기업 융자 등 1조원의 융자자금 등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전날 예결소위가 파행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예결소위는 이날도 하루 종일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단 예결소위는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정무적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이 지도부에게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역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로의 격상 등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야당은 국토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경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행안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는 협조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해양경찰청 직제 개편의 경우 국민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역시 개의 시각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서 이를 일괄 상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을 해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도해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 새벽까지 연장해서라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경우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물밑 협상에 주력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원내대표를 만났다.

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직접적인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고 나는 후방에서 지원한다"며 "추경 문제는 쟁점이 여러 개 있어 조정하는 중으로 안다. 중재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여당이 공무원 증원 80억원을 본예산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고 대신 정부조직법을 관철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80억 추경 편성'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안에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견이 너무 크고, 추경안은 논의 진도도 얼마 못 나갔다"며 "오늘 중에 큰 방향은 타결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일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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