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지사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한다.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지사와는 달리 도지사가 직접 임용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그래서 도지사는 자신의 측근이나 지역의 유력한 인사 또는 자신의 당선에 공헌한 인사를 임명해온 게 관례였다. 따라서 정무부지사는 정통 관료가 아닌 지역인사 중에 기용됐고 또한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정무부지사는 일반주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대단한 자리이지만 그에 걸맞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도청의 얼굴마담에 그쳐왔다는 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95년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정무부지사에 재임한 사람은 5명으로서 일년마다 교체됐다. 오라고 불러 놓고 몇달만에 교체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업무가 도지사 대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고작일 정도이니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정무부지사 자리에서 물러난 인사치고 공직사회에 서운한 감정을 아니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마련됐다고 한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에 편중되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정무부지사로 이양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의회와 언론·정당 그리고 사회단체의 협조사항 등에 국한됐던 정무부지사의 권한을 관광문화국을 비롯해서 4·3지원단,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등 각종 기획단 업무까지 확대했다. 이것만을 보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책임만 커졌을 뿐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자유도시업무를 맡기려면 관광문화국을 관장해야 하고 또 소속없는 기획단업무 총괄이 고작이다. 아직도 공직사회의 벽은 두텁다. 이번 개선조치도 도의회에서 먼저 제기돼 시행된 것만 보더라도 도청의 균형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정무부지사에게 과감한 권한 이양이 실현돼야 한다.

정무부지사의 자리가 더이상 지사의 선거 보상용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인을 발탁, 정체된 관료사회의 결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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