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한 푼이라도 더 국고지원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행자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갈리게 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섬문화축제 개최 등 대규모 예산지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 재원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 장관은 제주지역의 어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지 않고 돌아갔다.
최 장관은 내년까지 160억원이 투자돼야할 세계섬문화축제와 200억원이 소요되는 감귤복합가공단지에 대해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교부세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가 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해외채 건설 도로사업에 대한 양여금 지원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장관은 이처럼 세계섬문화축제와 감귤복합가공단지 시설사업에 대한 교부세 부분지원 약속말고는 의례적인 ‘검토’로 끝냈다. 물론 장관의 입장에서야 쉽게 약속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년 예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산적한 사업들을 정부의 찔끔 지원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세계섬문화축제 그리고 감귤복합가공공장 월드컵축구경기장은 국가재산이나 다름없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 장관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부채를 안을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제주지역의 재정상태를 바로 헤아려주길 당부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국고지원형태로선 제주지역 현안들의 해결은 정말 난망한 상태이다. <<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