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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대담] "주민이 지역발전 주도...풀뿌리 민주주의 모델 구축"원희룡 제주도지사 대담
김경필 기자
입력 2017-12-31 (일) 15:10:38 | 승인 2017-12-31 (일) 15:15:01 | 최종수정 2018-02-12 (일) 16:25:16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김대생 교육체육부 부국장 대우

특별도 권한 대폭 강화
행정·문화 등 변화 로망
행정체제 개편 고민도

4·3 전국·세계화 추진
제주형 교통체계 정착
1차 산업 생산·유통 혁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정부의 지방분권과 연계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제주4·3 70주년을 맞아 70주년 추념행사가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고, 범국민적인 참여와 공감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올해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착시키고, 빅데이트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노선과 통학·통근노선 등을 중심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지사는 "도민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위상 강화에 따른 변화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년간 특별자치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지만, 큰 벽을 마주할 때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명문화되면 연방제 수준의 한국형 분권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근거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입법, 조직, 재정 권한을 확대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주도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한 방향에 따라 정치, 행정, 문화, 사회 등 제주도의 모든 분야가 바뀔 수 있다. 

△공직자 및 주민자치 역량,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은. 

지역 발전을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선순환적 정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연결해서 도민 중심, 마을 중심으로 자치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행정시의 자기결정권도 더욱 강화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창의적으로 살리고, 제주 고유의 마을가치를 키울 수 있게 마을자치, 주민참여 확대에 기초한 제주형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지.  

4·3 70주년인 올해는 제주4·3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환점이다. 그 중심에 배·보상 문제가 있다.

배·보상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데 따른 정의로운 실천이기 때문이다. 배·보상은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4·3유족회 법률지원단 구성도 예산을 지원해 협력하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 추가 유해발굴은 확정된 사항이다.

제주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한 국제 공인, 서울광화문 4·3문화제, 전국 분향소 설치를 비롯해 4·3과 같은 과서사의 아픔을 가진 국제도시들과의 연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3 70주년 추념행사가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드리고, 범국민적 참여와 공감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4·3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제주방문의 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동체 회복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주민들이 마련한 사업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000억 원 규모의 21개 사업에 대해 마을 측과 협의단계다. 

당초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사업비는 1조 원이 넘는다. 주민동의 등의 과정에서 표류되었는데, 주민의사를 반영해 사업들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발전사업이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결과 도출이 중요하다. 

정부는 타당성 검증에 따른 공개설명회와 토론회, 재조사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월 용역 착수 때까지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항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실리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속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30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그 과정에서 불편을 끼친 부분은 사과드린다. 

교통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대로 방치하면 30분 걸리던 출·퇴근이 몇 년 뒤에는 1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체계를 책임지고 정착시키겠다. 현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노선과 통학·통근노선 등을 중심으로 계속 다듬어가고 있다. 

새해부터 어르신 택시·환승택시·관광택시 등 대중교통형 행복택시 도입, 승객과 배차 간격을 고려한 미니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보다 자동차 수가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렌터카 총량 제한, 복합환승센터 설치, 자가용 구입과 주차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주형 교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필요하다면 도입 시기는. 

대중교통 개편 4개월 만에 신교통수단을 논의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걸 뛰어넘는 이동수단이 나올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축적되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서 혁신 속도가 빠르다. 빅데이터와 지능형 교통망을 활용한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 제주관광 활성화 대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는 관광은 언제든 위기나 한계가 올 수 있다.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변화를 통해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목적관광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저가관광과 강제쇼핑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중국여행사에 지급하면서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면세점 등에서의 송객수수료로 한국관광의 구조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송객수수료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제주특별법에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안타깝지만 더욱 세밀한 논리와 절충을 통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1차 산업에 대한 생산과 유통 분야의 혁신도 집중해야 할 시기다. 

감귤 산지전자경매제도를 월동채소로 확대하고, 생산실명제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스마트 6차 산업 육성,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강화, 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

물류 혁신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인천항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육상 양식단지 직판장 건립, 대형유통체인의 제주특산물 안테나숍 운영, 중국 상하이 청정제주도수산물거점센터 개장, 제주투자 외국기업과의 제주산품 유통 협력 등 행정과 민간에서 활발하게 물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의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선 도전 가능성과 중앙정치 복귀 시점은.  

정치의 생명은 외연 확장이다. 통합이든 연대든 가장 우선은 당내 통합이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크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보수는 반사이익 보다는 혁신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중앙의 물살도 거세다. 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답을 다 쓰지 못한 과제들이 많다. 대중교통, 행복주택, 난개발, 성장과 분배가 겉돌던 양극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 도민 뜻에 따르겠다.

대담=김경필 정치부장
정리=윤주형 정치부 차장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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