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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당사자가 그리는 청년정책...올해 '제2기' 출범 기대감기획 / 청년 행복시대 제주가 먼저 <3>제주청년원탁회의
김봉철 기자
입력 2018-02-04 (일) 11:38:00 | 승인 2018-02-04 (일) 14:35:56 | 최종수정 2018-02-04 (일) 19:20:58
제주청년원탁회의에 참여한 제주청년활동가들이 청년사업발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제1기 활동 종료...5개 분과별 다양한 청년 목소리 표출
참여·정책화 아쉬움...2기부터 지원단 체제로 '정책 제안' 집중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하 청년기본조례)과 청년정책계 신설 등 본격적인 제주 청년정책의 시작과 함께 제주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커뮤니티인 '제주청년원탁회의'가 구성됐다. 제주형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 아래 청년활동가들이 속속 참여해 1기가 출범했고, 올해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둔 제주청년원탁회의를 돌아보고 2기 출범에 앞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출범후 운영 '민주성'에 무게

제주청년원탁회의는 2016년 6월 22일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그해 12월 30일 제주청년원탁회의를 포함하도록 일부개정되면서 근거가 명시됐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제주도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협치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창구를 열어둔 것이다. 

출범은 조례 개정에 앞선 2016년 9월 6일 제주지역 청년활동가 55명을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도내 청년 12만4000명의 목소리를 대표할 활동가 5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에 55명이 지원했고, 도는 이들을 모두 참여시 제1기 청년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55명이 모였지만 각자의 활동·관심분야가 다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과는 △일자리 △참여 및 역량개발 △문화 △주거 및 생활안정△공동체 등 5개로 구성돼 각 분과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도출된 의견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징적인 것은 제주청년원탁회의 전체적으로나, 각 분과별 모두 대표자가 없다는 점이다.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자를 뽑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원탁회의 대표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각 분과별 운영지원단만 2명씩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운영지원단은 4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회의는 매달 1회 이상의 분과회의와 2개월에 한 번씩 전체회의, 월 1회 운영지원단 회의로 진행됐다. 이밖에 제주청년포럼기획단(7명)과 활동집 발간 편집부(4명)은 별도로 구성했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 참여한 제주청년활동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청년들, 어떤 목소리 냈나

5개 분과회의에서는 각각 10차례 내외의 회의를 통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실에 대한 다양한 쓴소리와 제안이 나왔다.

11차례로 가장 많은 회의가 열린 일자리 분과에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취업 교육기관 지도를 만들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이 업체와 함께 구인·구직 프로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가칭 '제주도 일자리 정보 대신 알려드립니다' 등을 만들어 미스매칭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구직자·기업지원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정보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처럼 수의계약한도를 높여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의 직업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대학·취업기관의 무작위 취업 알선이 오히려 일자리 미스매칭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주지역 기업의 열악한 처우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업종별 매출액·인건비 수준을 파악해 기업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 및 역량개발 분과는 해당되는 범위가 넓다보니 일반 청년이 참여에 소극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역할을 정했다.

우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다락 등 활동공간을 살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모다들엉·왕왕작작·트멍나멍 배움 사업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청년 프로젝트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TV프로그램 '말하는대로'처럼 청년 누구나 직접 강의하고 방송하는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행복주택 등 제주도의 사업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세미나 개최 등도 제안했다.

청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대표성을 갖는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해 청년활동에 전념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분과는 문화공간 부족으로 제주청년들이 공연·전시 등 전문적인 예술문화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체험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청년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화폐·상품권 등 문화 바우처 도입,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분과 프로젝트로 '제주청년들은 섬에서 뭐하맨'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 2017년 7월 기준 860명의 이용자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주거 및 생활안정 분과는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쉐어하우스 등 주거 형태별 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등과 함께 사회초년생·대학생에 대한 주거바우처(무이자 대출), 빌라형 주택을 개조한 뒤 공공임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고,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도 논의에 포함됐다.

청년주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임금수준대비 월세 금액, 주요 생활권 환경 대비 공공주택 공급비율, 대중교통 접근성 등 근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체 분과는 도내 16개 청년단체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대전 청년고리 등 타 지역 청년단체들과 교류사업을 펼쳤다. 분과회의를 통해 원탁회의내 자문위원·멘토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청년원탁회의는 2016년 12월 19일 청년다락 개소에 참여하는 한편 설연휴 고민해결 프로젝트 '설러불라'(2017년 1월 31일), 도내 청년들이 6개 세션에 걸쳐 청년문제를 논의하는 '제주청년포럼'(2017년 9월 16~17일), 서울 청년의회를 이끌었던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초청강연(2016년 10월 3일), 청년정책을 배우는 청년활동과정 아카데미(2017년 1~2월)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새로운 시작, 2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제1기는 성과 만큼이나 아쉬움의 목소리도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자료집인 「제주청년원탁회의 영」을 보면 제1기 참여자들의 소감은 관심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했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아쉬운 점에도 목소리를 냈다.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참여율 부족이었다. 55명중 직장인 35명, 자영업 7명 등으로 바쁘다보니 오프라인 회의 일정을 잡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때문에 활동 초창기 이후 참여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활동 후반에는 불과 10여명만 참여하는데 그쳐 일부 청년에게 부담이 쏠렸다. 특히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점도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또 청년들은 분과회의에 앞서 토론의 바탕이 되는 전문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의 결과에 대한 행정의 피드백도 부족해 피부로 와닿는 제안을 하기에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출범을 앞둔 제2기 원탁회의부터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과별로 2명씩 선출했던 운영지원단을 올해는 원탁회의 출범에 앞서 고정된 인원으로 미리 선정했다. 지난 1월 29일 면접 심사를 거쳐 16명의 지원자 중 7명을 선정한 상태다. 
운영지원단에 대한 지원은 회의수당 형태로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지원단은 앞으로 분과 구성을 포함해 원탁회의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제주도와 협력·조정·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제1기 활동이 원탁회의의 역할을 숙지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제2기는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청년정책을 제안할 단계다. 사무국에 준하는 역할을 맡게 된 운영지원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조직이 자료제공을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과 피드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청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현재 도가 맡고 있는 청년원탁회의 관련 업무를 제주청년센터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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