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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재생 뉴딜 지역력에 달렸다 <4>민관협치형 사회통합 실험, 수원전국 첫 융·복합 조직…지속가능한 '재생'과제 고민 중
고 미.한 권 기자
입력 2018-05-22 (화) 15:33:28 | 승인 2018-05-22 (화) 15:53:13 | 최종수정 2018-05-24 (화) 12:59:55
수원시 전경.

2016년 지속가능도시재단 출범…맞춤형 지원센터 모델
마을르네상스 등 주민 주도 사업 9년차 학습 효과 극명

뉴딜 기준·현실 체감도 고민, 지역 내 '칸막이' 부담 커

국토연구원는 올해 초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센터의 운영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중앙·지방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원센터가 사업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을 보탰다.

운영 모델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수원시의 '도시문제 융·복합적 해결을 위한 협치 조직'이다.

수원 행궁동.

△ 중간 지원조직 통합 차별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지원센터 77곳이 문을 열었다. 광역지원센터는 서울·대구·부산·대전·세종 등 8곳에 만들어졌다. 이 중 제주는 현장지원센터 기능을 겸한다. 기초지원센터와 활성화 지역을 담당하는 현장지원센터가 각각 31곳 씩으로 집계됐다. 현 상황에서는 물론 유동적인 숫자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ganization)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행정 직영 체제다.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민 등 역량강화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78.5%)과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61.5%, 중복 응답) 등을 설립 목적으로 꼽았지만,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필요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들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을 위해서는 '지차체 특성별 자율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나 됐다.

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논의 중에 수원의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중간 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시도로 타 지역들과 차별화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했고 2011년 마을르네상스센터(이하 센터)로 판을 키웠다. 센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 15명 이상이 모여 마을신문 만들기부터 축제, 교육, 돌봄 사업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추진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에 참여하면 추가로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시설사업 공모도 하다. 담장을 허물어 소공원이나 커뮤니티 공간, 텃밭 등을 만드는 시설 공간 사업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한해 평균 190건 이상의 사업 제안이 들어올 만큼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학습효과가 높다보니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조직 난립과 업무 중복에 따른 불만도 커졌다. 도시 운영의 복잡성 문제까지 얽히며 2016년 마을르네상스센터와 도시지원재생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상업(성장)지원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수원시 역시 이에 맞춰 성장관리팀·도시재생팀·마을만들기팀·주거복지팀·사회적경제팀·생태교통팀으로 구성한 지속가능과를 신설해 재단조직과 연대를 극대화했다.

수원 행궁동 벽화거리.
수원 행궁동 벽화거리.

△ 모호한 경계가 만드는 불균형
전국 최초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큰 그림 안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다.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종합적인 활동 지원 능력이 필수로 꼽히고 있지만 그보다 도시라는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유관부처 중간지원조직을 같은 공간에 두거나 부처·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거버넌스 체계를 유연화 하는 자구적 노력 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먼저 드러났다.

주민 역량을 끌어올리기까지의 준비 기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현실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철 행궁동현장지원센터장은 "쇠퇴도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이 나오는 등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행궁동만 하더라도 많게는 12개 법정동을 아우르고 있는데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준에 맞추면서 일부만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 쇠퇴도를 인구 유입과 구성, 노후건축물 비율 등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 참여부터 과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업지가 나뉘는 등 경계의 모호함이 다시 불균형을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주민 역량 제고부터 쌓아올리고 있지만 사업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거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며, 문화역사 자원으로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침체했던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 역시 무엇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지역과 행정, 센터의 체감도가 달라진다는 점 역시 '협치'에 대한 고민을 키운다.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민 주도·참여 대한 현실적 보완 필요해"

허현태 수원시도시재생센터장(사진)

"'마을'이 침체됐다는 것은 전반적인 자생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산소호흡기를 연결해놓고 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력 호흡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허현태 수원시도시재생센터장이 전한 현장 상황은 허투루 듣기 어렵다. '사업이 필요한 지역'기준을 맞추면 주민 주도 사업이 힘들어지고, 실행가능성에 무게를 두면 이미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한 지역에 사업을 집중하게 되는 한계와 부딪치게 된다.

그만큼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괄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수행하는 광역센터와 지역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중간 조직이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119전략이다. 

지역 주민 주도라는 목표 아래 최소한 마을지기(1%)를 포함한 정보공유 대상 회원(10%)과 일반주민(90%)의 구성비를 맞추는 일이다.

마을르네상스 등을 통해 마을 또는 현장 활동가를 양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주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정책간 교집합을 찾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생태교통사업·벽화마을 조성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데 반해 지역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관심이 아직 높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무엇보다 '주민주도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도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허 센터장은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공동체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 미.한 권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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