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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제민일보·JIBS 여론조사-행정체제 정책의제 제시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5-31 (목) 15:09:44 | 승인 2018-05-31 (목) 15:18:25 | 최종수정 2018-05-31 (목) 15:18:25
금악오름 빛내림. 사진 김용현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책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행정과 주민간 소통 강화와 도지사 권한 분산 등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한 지금의 행정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거론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도 과제다. 제주의 환경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다. 

그동안 논의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가지 개편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행개위가 현행 2개 행정권역을 4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만들게 됐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행정권역을 4개로 분리할 경우 지역간 경계 설정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장기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개 행정권역을 선호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민일보와 JIBS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도 2개 행정권역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시 바람직한 행정구역을 묻는 질문에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 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20.4%로 나타났다.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4개 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0.5%,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그쳤다. 그밖에 모름·무응답 15.9%, 기타 0.4%로 나타났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현행 2개 권역을 선호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관광 질적 성장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6·13 지방선거 정책의제 중 하나로 제주관광 질적 성장이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관광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관광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기간에 제주관광의 체질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관광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꼽히는 인두세와 송객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두세와 송객수수료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저가관광 상품이 난립하면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의 환경 가치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민일보와 JIBS제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관광 지속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환경 친화적 생태 관광 추구'를 꼽은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14.5%, '관광객 총량제 도입' 14.1%,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10.9%, '관광 관련 규제 완화' 8.1%로 조사됐다. 그밖에 모름·무응답 15.9%, 기타 2.2%로 나타났다. 

인두세나 송객수수료 지급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적극 활용, 관광객 스스로 제주를 찾도록 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적 지위 확보· 행정시 기능 강화 절실

성과에 대한 만족도 절반 수준
형평성 논리로 후속조치 지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와 JIBS제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0%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택했다. 

반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자는 32.4%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9.6%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정부의 핵심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 후속조치가 지역간 형평성 논리 등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등 6단계 제도개선 과제 35건을 담고 있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도지사 권한 집중으로 행정시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도 불만족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 혼선,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폭등, 하수 처리난, 상수도 공급 차질, 교통체증 및 주차난 가중 등도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행정시 기능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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