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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재생 뉴딜 지역력에 달렸다 <7>학습효과·전담조직의 힘, 전주시사람중심 입체적 도시재생 선도…부작용 해소 발등 불
고 미 ·​ 한 권 기자
입력 2018-07-03 (화) 17:57:30 | 승인 2018-07-03 (화) 18:07:39 | 최종수정 2018-07-03 (화) 18:07:39
전주시 원도심 전경.

일자리·주거·복지·문화 연계 주민 중심 추진
사회적 경제·공동체 육성·도시 재생 한 묶음
전주한옥마을 등 둥지내몰림·2차공동화 비상


전주의 도시재생사업 시계는 타 지역과 비교해 2~3년은 앞서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지자체에 국 단위의 사회경제지원조직을 구축했다. '전주한옥마을'라는 대표 사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둥지 내몰림'이라는 부작용도 먼저 겪고 있다.

△전략기구 '사회적경제지원단'
전주시는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주거·복지·문화의 입체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1년 도시재생 TF팀을 꾸렸고 민선 6기에 정책적으로 본격적인 효과를 봤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비틀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성과를 이뤄낸 결과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육성, 도시재생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전략 기구로, 도시재생혁신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를 통해 제3의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재생을 했다.

이 배경에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다. 전주시의 33개 동 중 16개동, 330만 5785여 제곱미터(m²)가 원도심이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1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파리나 로마와 같은 문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한옥마을이다. 1977년 한옥마을 보존지구 지정 이후 답보 상태였지만 2002년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월드컵과 코레일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한옥마을의 경험이 학습효과로 작용해 2003년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와 영화제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다.

△주민 주도·지속가능 여전한 숙제
속도감은 있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딜레마다. 2015년부터 주민주도활성화계획을 추진해 자원조사와 인터뷰, 분과 설명회 등을 거쳐 1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70여개에 이르는 온두레 공동체가 한해 300만~800만원의 활동비 지원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공모사업을 진행해 올해 최종 9개팀을 선정하는 등 콘텐츠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러나 처음 사람을 모는 일부터 고전을 반복하고 있다. 자생단체 중심의 전통 조직과 신규 커뮤니티간 시각차, 주민 의견의 진정성 판단 여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도시의 생각과 마을의 욕망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변수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활동 경험자가 많고 공무원 조직의 도시재생 숙련도가 높다는 점,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 지자체중 인구 대비 최고 수준(450개)이고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문화가 갖춰졌다는 점은 가능성이자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주한옥마을 주민협의체.

△자본논리에 답 찾기 안간힘
도시가 살아난다는 체감 보다 이른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이은 2차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성과정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며 일대 예술인과 임차인이 내쫓긴 경험이 있다. 최근 5년 사이 임대료가 10배 이상 오르면서 빈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 아직 유인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평일 해가 지고 난 뒤에는 문을 연 곳 보다 닫은 점포가 더 많을 정도로 을씨년스럽다.

지난해 조성한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이나 서학동 예술인 마을 등도 매매가와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둥지 내몰림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상생협의회 구성 및 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 이들 부작용을 박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지만 경제, 특히 자본 논리에 밀리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인 한옥마을과 자만마을 등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각종 정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6월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해 10월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맺었다. 전라감영 일대와 서학동 예술촌도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또 둥지내몰림 예방을 위한 '전주시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도 제정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시각차…현장 활동가 인정이 가장 중요"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사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철학은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방향이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의 지적은 따끔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반성이기도하다.

김 국장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주민협의체의 핵심 역량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주민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김 국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거버넌스는 협치 전 협력 단계"라며 "대부분 지자체가 가장 기본인 교육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주시는 그나마 협의 단계까지 왔지만 협약 또는 협정 단계를 넘어서야 정부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된다"고 진단했다. '주민 주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따라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선정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 하는 상황 역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사업 구역 설정 역시 딜레마다.

김 국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미래유산 프로젝트 모두 면 단위 사업을 요구한다"며 "일본의 예처럼 사람 또는 건축물 등 스팟(점)단위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노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현장 활동가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 미 ·​ 한 권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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